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정리 (2026.07.11)

스레드에 남긴 글을 주제별로 모아 블로그 글로 다시 정리했다. 원문의 내용은 그대로 살리고, 짧게 넘어갔던 맥락과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 현장은 올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예산이 늘고, 폐지됐던 사업이 돌아오고, 연구비 규칙도 바뀌었다. 7월에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한 번 정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막혀 있는 부분을 짚어봤다.

예산과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예산이다. 2026년 정부 R&D 예산은 35.5조 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29.6조 원보다 19.9%(5.9조 원) 늘었고, 정부 총지출의 약 4.9%에 해당한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기본연구사업도 약 1,150억 원, 2,000여 개 과제 규모로 복원됐다. 연구자가 스스로 주제를 정하는 소규모 기초연구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연구 체계도 바뀌고 있다. 출연연 연구자가 과제를 따와야 인건비를 확보하는 PBS(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이다. 연구자들이 연구보다 과제 수주에 매달리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다만 PBS의 대안으로 나온 전략연구사업도 결국 위에서 주제를 내려주는 탑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 연구자 한 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는 "3책5공"(책임자 3개, 공동 5개) 규정을 연구참여율(FTE) 기반으로 바꾸는 방안도 대통령실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검토하고 있다.

연구비 쓰는 규칙도 달라졌다. 4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혁신비" 항목이 생겨, 직접비의 10%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 정도를 증빙을 최소화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행정 서식은 2,171개에서 154개로 정리됐고, 연구비 사용 기준은 "쓸 수 없는 항목"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원문: 2026.07.11 스레드

이 변화는 모든 부처의 R&D에 적용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19개 부처 산하 20여 개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범부처 공통 규범이다.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도 "다른 부처의 개별적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혁신비 신설, 네거티브 방식 전환 같은 시행령 개정은 과기정통부 과제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국가 R&D 과제에 적용된다.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과제를 하는 연구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비 조달은 여전히 막혀 있다

다만 R&D 관리와 연구비 규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영역이지만, 조달과 구매 계약은 조달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영역이다. 연구비 쓰는 규칙이 아무리 유연해져도, 연구실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과정은 여전히 별개의 법에 묶여 있다. 연구 현장에서 "장비 하나 사는 데 몇 달 걸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다. 연구 장비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리고, 긴급하거나 특수한 장비를 위한 신속 조달(fast-track) 절차를 만들고, 이 일을 전담할 인력을 따로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하다. 조달청 중앙조달, 나라장터, 계약 방식 같은 영역은 기관 소속 일반 행정직이 처리하기 쉽지 않은 업무다. 연구 과제용 조달만을 위한, 전문 인력에 가까운 행정 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게 하려면 연구비 규칙만큼 연구 행정의 전문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원문: 2026.07.11 스레드 · 2026.07.11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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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A summary of the current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 2026 R&D budget of 35.5 trillion won (up 19.9%), restored basic research grants, a phased end to the project-based funding system (PBS), a review of limits on concurrent projects, and a new research innovation expense with negative-list spending rules under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which applies across all ministries. Lab equipment procurement, however, remains governed by separate procurement and contract laws, so higher small-contract limits, fast-track procedures and specialized procurement staff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