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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혜 Chihye Noh

노치혜(Chihye Noh)의 개인 아카이브. AI 시대의 기술 정치학을 고민합니다. 기술 철학, 정치경제학,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거버넌스에 관한 글, 강연, 보고서를 기록합니다.

THINKCRAF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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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N
이력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2025.07–2026.09
  • nonce 엔지니어, 커뮤니티·사업개발 2025.02–2026.08
  • DSRV 사업기획 매니저, 미래금융연구소 연구원 2024.05–2024.12
  • 빗썸코리아 사업개발 매니저, 빗썸경제연구소 연구원 2022.04–2023.10
  • 『디지털자산 시대가 온다』 공동 저자

INTERVIEW · FACE DRAWING SEOUL

번역

[2024] Plurality 한국어 번역 (2/7) 2부 정보기술과 민주주의 (2026.11.14)

E. 글렌 웨일(E. Glen Weyl), 오드리 탕(Audrey Tang), 플루럴리티 커뮤니티가 함께 쓴 『Plurality: The Future of Collaborative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우리말로 옮긴 글이다. 원서는 CC0(퍼블릭 도메인)로 공개되어 있고, 깃허브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했다. 원서는 plurality.net에서 읽을 수 있다. 각주의 서지 정보는 원문 그대로 두었다. 전체 7편 가운데 2편이고, 이 편에 실린 장: 2-0 정보기술과 민주주의: 벌어지는 틈, 2-1 위산에서 바라본 풍경, 2-2 디지털 민주주의의 삶.

전체 편 목록은 번역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다.


2-0 정보기술과 민주주의: 벌어지는 틈

"감시 자본주의는... 위로부터의 쿠데타다... 인민 주권의 전복이자, 민주주의의 탈공고화라는 위험한 표류를 이끄는 두드러진 힘이다..."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 감시 자본주의 시대(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1, 2019)

“우리는 거짓말을 듣고 있다... 기술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고, 불평등을 키우고,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망치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인간성을 손상하고, 미래를 위협하며, 언제나 모든 것을 망치기 직전에 있다고 말이다.”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 "기술 낙관주의 선언(The Techno-Optimist Manifesto)"2, 2023)


오늘날 기술과 지정학을 둘러싼 불안이 곳곳에 퍼져 있다. 그러나 기술 패권을 두고 강대국들이 벌이는 갈등보다 더 근본적인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기술과 민주주의라는 두 시스템이 걸어온 길이 둘을 정면으로 맞서게 했고, 그 결과 벌어진 싸움은 양쪽 모두에 희생자를 낳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기술의 지배적 흐름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었다. 인공지능은 중앙집권적 하향식 통제에 힘을 실었고, 블록체인은 원자화된 양극화와 금융 자본주의에 기름을 부었다. 두 결과 모두 민주적 다원주의의 가치를 갉아먹는다. 그러니 기술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외부의 권위주의자들과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이들 모두에게 강력한 도구로 널리 여겨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한편 민주주의도 한때는 도시국가의 통치를 여러 대륙에 흩어진 수백만 시민의 규모로 키우려는 급진적인 실험이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을 기리는 워싱턴 D.C. 기념관의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법과 제도는 인간 정신의 진보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문명사회가 야만적인 조상들의 체제 아래 영원히 머물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른이 된 사람에게 소년 시절 몸에 맞던 외투를 여전히 입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는 경직되고, 낡고, 양극화되고, 마비되고, 점점 정당성을 잃어 가는 정부를 지키려는 갈수록 절박한 노력과 동의어가 되었다. 그러니 많은 기술자가 민주적 참여를 진보의 걸림돌로 보며 경멸하는 것에 충격받을 일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이 기술 발전이 권위주의 적대 세력의 지배나 내부 붕괴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에 놀랄 일도 아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 비극적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제대로 구상한다면 기술과 민주주의가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동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여러 곳에서 냉소를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분열의 양편 사이에는 불만과 불신의 골이 깊어졌고, 그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갈등의 양쪽이 제기하는 정당한 우려와 비판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보고 그것을 넘어설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불만들을 끌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현재의 증거로 완벽하게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폭넓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비판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다. 이 극단적인 괴리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기술의 포부를 한층 높일 기회가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술의 공격

지난 10년간 정보기술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정반대인 두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널리 알려진 대로 주장했듯, 자유로운 민주 사회는 사회 붕괴와 권위주의 사이의 “좁은 회랑” 안에 존재한다3. 정보기술은 양쪽에서 이 회랑을 좁히며 자유 사회의 가능성을 옥죄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 기술(예: 소셜 미디어, 암호 기술과 일부 다른 금융 기술)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하고, 규범을 침식하고, 법 집행을 약화하며, 금융 시장의 속도를 높이고 그 범위를 넓혀 민주적 정치 공동체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이런 위협을 “반사회적” 위협이라 부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예: 머신러닝, 파운데이션 모델, 사물인터넷)은 중앙집권적 감시 역량을 키우고, 소수의 엔지니어 집단이 수십억 시민과 고객의 사회생활 규칙을 형성하는 시스템의 패턴을 정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게 참여할 여지를 줄인다. 우리는 이런 위협을 “중앙집권적” 위협이라 부를 것이다. 두 위협 모두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다.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듯, 민주주의가 번성하려면 깊고 다양하며 시장 바깥에 있는 탈중앙적 사회적·시민적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

최근 기술이 가져온 반사회적 위협에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실존적 측면이 있다.

  • 사회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예: 보수적인 지역의 성소수자나 종교적 소수자)이 관계를 맺을 강력한 새 플랫폼을 제공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도구들이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악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5.
  • 경제적으로, 인터넷과 점점 늘어나는 원격 근무 덕분에 가능해진 지리적·시간적 유연성과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은 개발도상국의 많은 노동자, 그리고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 잘 맞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넓혀 주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런 방식의 잠재적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해 줄 적절한 노동 시장 제도(노동조합이나 노동 규제 등)는 대체로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 이런 변화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많은 선진국에서 중산층의 “공동화”에 기여하는 경향을 보였다6.
  • 정치적으로,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극화와 극단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꾸준히 커져 왔다.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 환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학계에서 큰 논쟁거리이지만, 최근 조사들을 보면 이 도구들은 차이를 가로질러 사회적·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에 한참 못 미쳤고, 특히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 이어진 양극화 심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7.
  • 법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금융 혁신이 쏟아졌지만 측정 가능한 소비자 혜택(위험 감소, 자본 배분, 신용 접근성 측면에서)은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금융 시스템 곳곳에서 위험이 커지고 금융 상품이 넘쳐나면서,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만든 기존 규제 체제에 도전하거나 아예 그 규제를 피해 갔다8. 2008년 금융 위기에 이르기까지 주택 금융을 둘러싼 혁신이 가장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면, (피해 범위는 더 제한적이었을지 몰라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아마 최근 디지털 “크립토” 자산과 화폐를 둘러싼 움직임일 것이다. 이것들은 기존 규제 체제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도박, 사기, 규제 회피와 탈세, 그 밖의 반사회적 활동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9.
  • 실존적으로, 대량 파괴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사회가 함께 상황을 이해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역량이 조각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영향은 환경 파괴(예: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 산성화)에서부터 더 직접적인 무기(예: 인간의 가치와 어긋나게 정렬된 인공지능, 생물 무기)가 불러올 수 있는 종말적 혼란에 이르기까지 넓다10.

그러나 기술은 민주 사회의 결속을 침식한다고 여겨지는 동시에,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을 소수의 민간 주체 손에 집중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도 점점 더 여겨진다.

  • 사회적으로, 정보기술의 가장 일관된 효과는 아마 정보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더 빨리 퍼지게 한 것이다. 이는 사생활의 영역을 극적으로 잠식해,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투명성은 원칙적으로 여러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처리하고 의미를 끌어내는 힘은 점점 기업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이 기업들은 정보에 대한 특권적 접근과, 데이터를 실제 행동에 쓸 수 있도록 대규모 통계 모델(곧 “AI”)에 투자할 자본을 함께 갖고 있다. 게다가 이런 모델은 더 많은 데이터와 자본에 접근할수록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중앙의 주체들이 데이터와 자본 모두의 거대한 풀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이른바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모든 사회에 경쟁을 위해 이런 정보 권력의 집중을 허용하라는 압력을 가했다11. 이런 힘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전례 없는 감시 시스템과 정보 흐름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일상이 되었다.
  • 법적으로, 최근 AI 발전의 속도는 많은 민주 사회의 핵심 권리를 압도했고, 중대한 선택을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제한된 엔지니어 집단의 손에 맡겨 두었다. 지식재산권법과 창작 활동에 대한 다른 보호 장치들은 대형 AI 모델이 콘텐츠를 “리믹스하고 대체하는” 능력 앞에서 상당 부분 무력해졌다. 개인정보 보호 체제는 정보의 폭발적 확산을 따라잡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은 블랙박스 AI 시스템의 창발적 편향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에 한심할 만큼 맞지 않는다. 반면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엔지니어들은 대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방위 산업에서 일하며, 압도적으로 매우 특정한 교육적·인구학적 배경(대개 백인이나 아시아인, 남성, 무신론자, 고학력 등)을 지녔다. 이는 자신이 통치하는 폭넓은 사회의 의지를 대변하려는 민주적 법체계의 핵심 원칙에 도전이 되었다12.
  • 경제적으로, AI,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보기술이 (특히 저학력) 인간 노동을 보완하기보다 대체해 온 더 넓은 관련 경향이, 지난 수십 년간 소득 가운데 (노동이 아닌) 자본에 돌아가는 몫이 극적으로 늘어난 핵심 요인이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커진 핵심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13 이런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시장 지배력과 가격 마크업, 그리고 (덜 일관되게는) 산업 집중도가 높아졌다. 이런 현상은 정보기술을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와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14.
  • (지)정치적으로, 위와 같은 힘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맞서는 권위주의 정권과 정치 운동을 강화했다. AI를 비롯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 도구는 대중 감시의 도구와 유인을 모두 만들어 냄으로써 정부가 검열과 사회 통제를 직접 유지하기 쉽게 했다. 간접적으로는, 자본 소득과 시장 지배력의 증가, 그리고 소수 엔지니어 집단의 커지는 권한이 경제력과 사회 통제의 지렛대를 (흔히 기업인) 소수의 병목 지점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권위주의 정권은 마음만 먹으면 경제와 사회의 “관제고지”를 조종하거나 장악하기가 더 쉬워졌다15.

게다가 이 두 위협은 서로 교차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소셜 미디어와 암호화폐의 “혼돈”을 이용해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 분열과 갈등의 씨를 뿌리는 일을 점점 더 많이 해 왔다. 중앙집권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참여를 최적화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정보와 의견 군집화라는 원심적 경향을 부추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두 힘이 적극적으로 서로를 보완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정반대의 동기를 지니고 있을 때조차, 둘 다 민주 사회를 압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했다. 그 신뢰는 지금 선진 민주 세계의 상당 부분에서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16

기술에 대한 민주주의의 적대

그러나 적대는 결코 한쪽에서만 온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도 대체로 그 적대에 같은 방식으로 응수했고, 기술을 점점 하나의 단일한 덩어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때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 부문은 정보기술 발전을 이끈 세계적 원동력(예: 최초의 컴퓨터, 인터넷,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정부는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기술이 만들어 내는 기회와 도전 어느 쪽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실패는 네 가지 방식으로 드러났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책 결정자들은 대형 기술 기업과 심지어 많은 기술자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이 되었다. 흔히 “테크래시(techlash)”라고 부르는 흐름이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보기술 개발에 대한 직접 투자를 크게 줄였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기술을 활용하거나 공공 부문의 상당한 참여가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더뎠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민주 정부들은 대부분의 기술자가 기술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공공의 참여와 규제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믿는 영역을 대체로 외면하고, 더 익숙한 사회·정치 문제에 집중했다17.

2017년 이후 영어 도서에서 "테크래시"에 대한 논의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
그림 2-0-A. 테크래시의 부상. 출처: Google Ngram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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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대하는 대중과 정책 결정자의 태도는 2010년대에 확연히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초만 해도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은 개방과 참여를 이끄는 힘으로 여겨졌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논평에서,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여론 조사에서도 위에 열거한 여러 병폐의 주범으로 널리 지목되었다 19. 이런 태도 변화는 아마 엘리트들의 태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캐시 오닐(Cathy O’Neil)의 대량살상 수학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 쇼샤나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 시대 같은 기술 관련 베스트셀러와 소셜 딜레마(The Social Dilemma) 같은 영화가 공론장을 지배했고, 좌파의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부터 우파의 조시 홀리(Josh Hawley)까지 정치 스펙트럼 전반의 지도자들이 기술 산업에 대해 점점 더 비관적이고 공격적인 어조를 띠었다. 테크래시라는 말은 이런 우려를 묘사하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고, 그 추이는 그림 A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유명 인사를 공격하거나 그 문화적 영향력을 깎아내리는 일이 잦은 “캔슬 컬처”가 부상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강해졌는데, 그 표적은 흔히 기술 산업의 리더들이었다.

EU와 미국의 규제 당국은 여러 조치로 대응했다. 선도적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크게 강화했고, 유럽에서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법,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3종 세트를 비롯한 일련의 규제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 조치들은 모두 분명한 정책적 근거가 있고, 긍정적인 기술 의제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어조,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우군이 될 만한 흐름과의 상대적 단절, 그리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논평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긍정적인 기술 비전을 내놓기를 전반적으로 꺼린 태도가 맞물리면서, 기술 산업이 포위당했다는 인상이 생겨났다.

정보기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정량적 지표는 아마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연구개발(R&D) 지출, 특히 정보기술 분야 지출의 감소일 것이다. 대다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GDP 대비 공공 부문 연구개발 지출은 최근 수십 년간 줄어들었다. 그사이 기업의 R&D 지출은 극적으로 늘었고, 중화인민공화국(PRC) 정부의 GDP 대비 지출도 극적으로 늘었으며 정보기술에 집중되었다.20 그림 B는 미국의 사례를 보여준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동안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차트
그림 2-0-B.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자금의 장기적 감소와 민간 부문에 의한 추월. 출처: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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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량적 이야기 말고도, 정보기술 개발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은 적어도 그만큼 극적이다. 한때 공공 부문은 (미국에서) 훗날 인터넷이 된 것, 개인용 컴퓨터의 토대,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비슷한 프로젝트(예: 프랑스의 미니텔(Minitel))의 개발을 주도했지만, 오늘날 정보기술의 주요 돌파구는 거의 모두 민간 부문이 이끈다.[^PublicInterestTech]

초기 인터넷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 부문과 학계가 개발했고 개방형 표준에 기반했다(아래 "잃어버린 도(道)" 장 참조). 반면 새천년의 처음 20년 후반을 지배한 "웹 2.0" 물결과 최근의 “웹3” 및 탈중앙 소셜 기술을 둘러싼 움직임은 사실상 아무런 공공 재정 지원도 받지 못했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들은 디지털 화폐, 결제, 신원 시스템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컴퓨팅의 가장 근본적인 진보 가운데 상당수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 민주 정부들에게서 나왔지만, 오늘날 컴퓨터 과학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돌파구에서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오픈AI(OpenAI)의 창립자 샘 올트먼(Sam Altman)과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처음에 정부 자금을 구했지만 거듭 거절당한 뒤에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자금으로 눈을 돌렸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후 AI의 잠재력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점점 더 사로잡은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GPT) 모델을 개발했다.[^AltmanInterview] 이 역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권위주의 정권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들은 야심 찬 공공 정보기술 전략을 세우고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실행했으며, 여기에는 자체적인 최첨단 GPT 경쟁 모델 개발도 포함된다.[^TechStrategyPRC]

기술에 대한 공공 부문의 이런 무관심은 연구개발을 넘어 보급, 도입, 촉진에까지 이어진다. 이를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디지털 연결성과 교육의 질과 보급 정도다. 여기서 데이터는 다소 엇갈린다. 많은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등)가 품질 좋고 보급률 높은 인터넷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도적인 권위주의 정권들이, 특히 최신 연결 기술에서, 비슷한 발전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크게 앞선다는 점은 놀랍다. 예를 들어 Speedtest.net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1인당 소득에서는 세계 72위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속도에서는 16위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걸프 군주국들도 마찬가지로 체급 이상의 성적을 낸다[^DigitalDisconnect]. 최신 세대 이동통신인 5G의 성과는 더 극적이다. 여러 조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득 수준을 훨씬 웃도는, 5G 커버리지 상위 10개 지역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책임의 핵심에 더 가까운 것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다. 많은 중소득·고소득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들에 비해 전자정부에 덜 투자한다. 유엔 전자정부발전지수(EGDI)는 전자정부의 세 가지 중요한 차원, 곧 온라인 서비스 제공, 통신 연결성, 인적 자본을 종합한 지표다. 2022년에는 아랍에미리트(13위), 카자흐스탄(28위), 사우디아라비아(31위) 등 여러 권위주의 정부가 높은 순위에 올라, 캐나다(32위), 이탈리아(37위), 브라질(49위), 멕시코(62위)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를 앞섰다.22

기존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민주주의 국가가 기술 도입에서 앞서 나가리라 기대할 수 있는 차원 가운데 아마 가장 덜 야심 찬 것이다. 기술은 어떤 서비스가 의미 있는지를 새로 정의했고,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민주 정부들은 변화하는 시대를 거의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한때 정부가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와 공공 도서관이 민주적 소통과 지식 유통의 근간이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소통은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통해 흐른다. 한때 대부분의 공적 모임이 공원과 말 그대로의 공공 광장에서 열렸다면, 오늘날 공론장이 온라인으로 옮겨 갔다는 말은 거의 진부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국가들은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를 거의 완전히 무시해 왔다. 민간 소유의 X(옛 트위터)는 공인들에게 끊임없이 비난받는 반면, 그 가장 중요한 경쟁자인 비영리 마스토돈(Mastodon)과 그것이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액티비티펍(ActivityPub) 표준은 공공 지원이라고 해 봐야 고작 수십만 달러를 받았을 뿐이고, 대신 패트리온(Patreon) 후원으로 운영된다.23 더 넓게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위키피디아 같은 다른 공유지 기반 공공재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공공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들은 이들을 꾸준히 지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자선 단체에 비해 차별하기까지 했다(예를 들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면세 자선 단체가 될 수 없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획을 밀어붙이는 동안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막 탐색을 시작했을 뿐이다.

가장 야심 차게는, 민주주의 국가도 많은 독재 국가가 해 온 것처럼 기술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급진적 실험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민주주의는 그런 실험을 돕기보다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선전(深圳)처럼 자율주행차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규제를 새로 설계했으며, 더 넓게는 정책, 규제, 투자의 거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상세한 국가 기술 전략을 세웠다.[^TechInvestmentPRC]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양한 친환경·스마트 시티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사막에 새로운 스마트 시티 네옴(Neom)을 짓느라 분주하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구글의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 같은 가장 소박한 지역 프로젝트조차 지역 주민의 반대에 휩쓸려 무산되었다.24

기술자들도 규제와 신중함이 결정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영역에서조차,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적 과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업계의 필요에서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신기술이 재앙적이거나 심지어 실존적인 위험을 낳을 수 있고, 그 위험은 일단 나타나기 시작하면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자신의 역량을 빠르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시스템 차원의 금융 위험을 낳을 수 있는 암호화폐, 전염성이 매우 높은 생물 무기의 개발 등이 그 예다. 기술자들은 민주 정부가 이런 위험에 맞설 계획은 고사하고 그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자주 한탄한다. 그러나 이런 재앙적 가능성 말고도, 수많은 신기술이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법은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지리적·시간적으로 유연한 일에 맞지 않는다. 저작권은 대형 AI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 입력에 가치를 귀속시키는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블록체인은 증권법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지배구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지배구조는 자주 법적 위험에 처한다.

그런데 새로운 공공 부문 비전에 대한 과감한 실험은 독재 국가에서 더 흔하지만, 민주주의 자체에 훨씬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투표, 청원,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하는 공적 동의, 참여, 정당화의 메커니즘이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공직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지난 한 세기 동안 거의 바뀌지 않은 규칙과 기술에 따라 치러진다. 시민들은 지구 반대편과도 즉시 소통하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방식은 큰 비용을 들이면서도 충실도가 낮은, 대체로 고정된 지리적 구성에 머물러 있다. 현대적인 소통이나 데이터 분석 도구 가운데 시민의 민주적 삶에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거의 없다.

동시에 독재 국가들은 최신 디지털 혁신을 점점 더 활용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감시와 사회 통제 체제를 강화해 왔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안면 인식을 널리 활용해 인구 이동을 감시하고, 금융 감시를 위해 (더 사적인 대안은 단속하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비롯한 감시 가능한 디지털 결제의 도입을 장려했으며, 다양한 시민 활동을 추적해 하나의, 광범위한 결과를 낳는 “등급”으로 압축하는 포괄적인 “사회 신용 점수”를 개발하는 작업까지 진행했다.[^SingleRating] 러시아 정부는 수년 동안 안면 인식으로 시위 참가자를 가려내 사후에 구금해 왔고, 이를 통해 정권이나 경찰력이 지는 위험을 훨씬 낮추면서 반대자들을 대규모로 제거할 수 있었다.[^RussianDigitalControl] 이런 기법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더 강화되었고, 전쟁 징집을 강제하는 데에도 쓰였다.[^RussianDraftEvaders]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기술에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기술 자체의 반민주적 경향 못지않게, 많은 권위주의 국가가 자기 목적을 위해 기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민주주의가 기술을 방치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투자한 만큼 얻는다

우리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갈등은 기술과 민주 사회가 걷는 자연스러운 경로일까? 다른 미래는 가능할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술과 민주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진화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정책, 태도, 기대, 문화를 통해 그들이 내린 집단적 선택의 결과다. 가능성의 범위는 과학 소설에서 현실의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렌즈로 볼 수 있다.

과학 소설은 인간의 정신이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범위가 놀랄 만큼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 이런 상상은 연구자와 기업가가 결국 개발하게 되는 여러 기술의 토대가 된다. 그중 일부는 최근 기술이 걸어온 방향과 맞아떨어진다.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은 1992년의 고전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몰입형 “메타버스”로 물러나 삶의 상당 부분을 그곳에서 보내는 미래를 상상한다.25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공동체, 정부 등을 떠받치는 데 필요한 참여를 저버리고, 그 결과 마피아와 사이비 교주들이 지배하며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할 공간이 생긴다. 이 미래는 앞에서 논의한,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하는 “반사회적” 위협의 요소들과 밀접하게 맞아떨어진다. 스티븐슨과 다른 작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더 확장했고, 이는 기술 개발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라는 이름은 스티븐슨의 메타버스에서 따왔다. “초지능”을 만들어 권력을 집중시키는 기술의 경향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다.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와 이언 M. 뱅크스(Iain M. Banks)의 소설,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과 닉 보스트롬(Nicholas Bostrom)의 예측적 미래학, 그리고 터미네이터(Terminator)와 그녀(Her) 같은 영화가 그렇다.26

그러나 이런 가능성들은 서로 매우 다를 뿐 아니라, SF에서 찾을 수 있는 기술적 미래의 비전이 이것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과학 소설 가운데 일부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대 가장 인기 있는 SF 텔레비전 시리즈 가운데 두 편인 젯슨 가족(The Jetsons)과 스타트렉(Star Trek)은 각각, 기술이 1950년대 미국의 문화와 제도를 대체로 강화한 미래, 그리고 기술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외계 지성들로 이루어진 탈자본주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미래를 보여준다(후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다룬다). 그러나 이 둘은 어슐러 르 귄(Ursula Le Guin)의 탈젠더·탈국가적 상상에서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Butler)의 탈식민적 미래주의에 이르는 수천 가지 사례 가운데 두 가지일 뿐이다. 이 모두는 기술이 사회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방식이 현기증 날 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ScienceFiction].

그러나 과학 소설 작가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과학철학, 과학사회학, 과학사를 포함하는 과학기술학(STS) 분야의 핵심 주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는 우연성과 가능성이 내재하며 그 진화에는 필연적인 단일 방향이 없다는 것이다[^STS]. 이런 결론은 전통적으로 기술 진보를 고정된 주어진 것으로 보았던 정치학이나 경제학 같은 사회과학에서도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은 최근 펴낸 책에서, 기술 진보의 방향이 사회 정책과 개혁의 핵심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보아 온 기술의 방향을 낳은 역사적 우연들을 기록했다[^PowerProgress].

아마 가장 인상적인 예시는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기술이 발전해 온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한때 선도적인 사상가들은 기술이 사회적 차이를 쓸어버릴 힘을 지녔다고 예측했지만, 오늘날 크고 때로는 작은 강국들의 기술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이데올로기 못지않게 그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회 체제를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감시 체제는 하나의 기술적 미래처럼 보이고, 러시아의 해킹 네트워크는 또 다른 미래처럼 보이며, 웹3가 이끄는 공동체들의 커져 가는 공간은 세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 온 서구 주류 자본주의 국가들은 네 번째, 그리고 인도, 에스토니아, 대만의 이질적인 디지털 민주주의는 아래에서 깊이 살펴볼 전혀 다른 무언가처럼 보인다. 또한 대체로 웹3의 공동체 주도 접근법을 따라, 오픈소스와 상호운용성에 기반을 두고 많은 아프리카 문화의 공동체적 성향을 반영하는 아프리카 모델도 가능하다. 기술은 수렴하기는커녕 가능한 미래들을 증식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술이 지금 걷고 있는 궤적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계가 필연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갈등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민주 사회가 기술에 대해 내려 온 선택을 설명하는 방법은 많지만, 아마 가장 구체적이고 수치화하기 쉬운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투자다. 투자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그리고 그에 따라 세계 금융 자본의 대부분)이 기술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서 어떤 기술 경로를 택했는지 분명히 보여주며, 그런 선택 가운데 상당수는 꽤 최근에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이런 투자를 주로 민간 부문이 이끌었지만, 그것은 정부가 앞서 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 우선순위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민간 부문의 응용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점점 더 잘 측정되고 있는 벤처캐피털 업계의 최근 흐름부터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첨단 기술 부문의 벤처캐피털은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인접 “웹3” 기술에 극적이고 압도적으로 집중되었다. 그림 C는 넷베이스 퀴드(NetBase Quid)가 수집하고 스탠퍼드대학교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의 2022년 AI 인덱스 보고서가 차트로 정리한 AI 민간 투자 데이터로, 2010년대 내내 폭발적으로 성장해 민간 기술 투자를 지배하게 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D는 피치북(Pitchbook) 데이터를 바탕으로 웹3 분야에 대해 (다른 기간, 분기 단위로) 같은 내용을 보여준다.

최근 기술 벤처캐피털 투자가 감소했는데도 AI 벤처캐피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
그림 2-0-C. 지난 7년간 AI에 대한 민간 투자. 출처: NetBase Quid via 2023 AI Index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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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1년 벤처캐피털의 크립토 분야 투자액과 거래 건수가 다소 들쭉날쭉하지만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2-0-D. 크립토 분야 VC 거래와 투자의 시계열 추이. 출처: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nd Pitch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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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우선순위는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시장”의 논리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오래 이어져 온, 집단적으로 내린 일련의 선택을 반영한다. 그 선택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들이 해 온 투자에서 비롯된다. [^GartnerReport].

1950~2019년 영어 도서에서 "인공지능"의 상대 빈도를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에 급증했다가 후퇴한 뒤, 2010년대 중반부터 훨씬 더 크게 급증한다.
그림 2-0-E. 1950~2019년 영어 도서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상대 빈도. 출처: Google Ngrams[^Ngrams]

 

게다가 이런 투자는 단지 다르게 내릴 수도 있었던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꽤 최근에 내려진 선택이며, 바로 그 직전에는 매우 다르게 이루어졌다. 이런 투자는 지난 수십 년의 대표적 기술들에 반영되어 있다. 구글 엔그램(Google Ngrams)이 추적한 영어 도서 속 이 표현의 상대 빈도를 보여주는 그림 E에서 볼 수 있듯, 인공지능은 1980년대 대부분에 걸쳐 다가올 혁명으로 떠받들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를 규정한 기술은 정반대였다. 바로 컴퓨팅을 개인의 인간적 창의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만든 개인용 컴퓨터였다. 1990년대에는 현실 도피적 가상 세계와 원자화하는 암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스티븐슨의 SF적 상상이 시대를 맴돌았지만, 정작 세계를 휩쓴 것은 인터넷이라는 연결 조직이었고, 인터넷은 전례 없는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2000년대의 이동 통신, 2010년대의 소셜 네트워킹, 2020년대 원격 근무의 기반 구조…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암호학적 초자본주의나 인공 초지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는 아래 "잃어버린 도(道)"에서 논의하고 기록하듯, 다양한 (지)정치적 요인에 따라 공공 부문의 연구 지원 기관들이 이런 기술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떼고 암호 기술과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쪽으로 옮겨 간 변화를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21세기의 이데올로기들

기술의 경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에 관한 집단적 선택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면, 가능한 방향들 가운데 선택할 때 사회로서 우리가 지닌 유연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선택의 여지는 얼마나 되며, 그 선택지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선택을 생각할 때 유용한 비유 하나는 이데올로기다. 서로 다른 사회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파시즘, 신정 체제 등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또는 그 조합)에 따라 스스로를 조직하기로 선택해 왔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각 이데올로기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으며, 정합성과 규범성의 정도도 저마다 다르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조합 가운데에는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기술의 서로 다른 궤적도 비슷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가능한 미래의 범위는 무한하지도, 마음대로 빚을 수 있지도 않다. 어떤 것은 더 쉽고, 어떤 것은 더 어렵고, 어떤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럴듯한 미래 비전들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의 군집이 있고, 우리는 기술에 대한 집단적 투자를 통해 이런 가능성들 가운데 선택하는 데 힘을 보탠다.

오늘날 가장 흔한, 기술에 대한 선형적이고 진보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덜 익숙하지만, 이 관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학, 학문, 심지어 오락에서도 되풀이되는 주제다. 인상적인 예 하나는 시드 마이어(Sid Meier)가 만든 컴퓨터 게임 시리즈 문명(Civilization)이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한 민족이 선사 시대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한다. 이 게임의 핵심 특징은 가능한 기술 경로가 다양하고, 그것이 한 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사회 체제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시리즈의 최신작인 문명 VI(Civilization VI), 특히 그 확장팩 “몰려오는 폭풍(Gathering Storm)”은 우리의 주장을 꽤 우아하게 보여준다. 이 게임의 “정보 시대”에서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합성 테크노크라시(Synthetic Technocracy)”, “기업 자유지상주의(Corporate Libertarianism)”, “디지털 민주주의(Digital Democracy)”이며, 각각에는 그에 맞는 강점과 약점, 기술 발전과의 연결 고리가 있다. 각각의 이름이 다소 어색해서 아래에서는 줄여 부르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셋이 20세기의 공산주의, 파시즘, 민주주의처럼, 우리 시대의 거대한 기술 이데올로기 논쟁을 큰 틀에서 잘 묘사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테크노크라시

오늘날 기술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널리 표명되는 비전은 인공지능(AI)과, 사회 시스템이 AI에 적응해야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한다. 문명 VI의 “합성 테크노크라시” 범주가 이를 담아내며, 줄여서 테크노크라시라고 부르겠다.

테크노크라시는 오픈AI 창립자 샘 올트먼이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Moore’s Law for Everything)”이라 부르는 것을 AI가 만들어 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다. AI가 모든 물질적 재화를 싸고 풍부하게 만들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물질적 희소성을 없앨 수 있는 변혁이다.29 그러나 이런 잠재적 풍요가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가치가 AI 시스템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소수 집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테크노크라시적 사회 비전의 핵심 요소는 물질적 재분배이며, 대개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다른 핵심 관심사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위험이고, 따라서 누가 이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흔히 중앙집권적인 통제, 그리고 AI가 인간의 바람을 충실히 실행하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관점의 주창자들마다 세부 윤곽은 다르지만, “범용 인공지능”(AGI)이라는 개념이 중심에 있다. 어떤 일반화된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의 개인적·집단적 인지에 측정 가능한 쓸모를 거의 남기지 않는 기계다.

실리콘밸리에서 이 관점의 대표적 주창자는 올트먼과 그의 멘토 리드 호프먼(Reid Hoffman), 그리고 최근까지는 올트먼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창립한 일론 머스크였다. 이 관점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인기가 있다. 그곳에서는 마윈(Jack Ma), 경제학자 위융딩(Yu Yong-Ding),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의 “중앙 계획” 개념에 강하게 기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문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까지 이 관점을 내세웠다. 이 관점은 과학 소설 곳곳에서도, 특히 앞서 언급한 아시모프, 뱅크스, 커즈와일, 보스트롬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보스트롬의 최근작 Deep Utopia: Life and Meaning in a Solved World는 아마 이 관점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한 책일 것이다.30 이 관점에 동조하는 대표적 조직으로는 오픈AI, 딥마인드(DeepMind), 그리고 다른 첨단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이 있다. 미국에서 앤드루 양(Andrew Yang)의 선거 운동은 이 관점을 정치의 주류로 끌어오는 데 한몫했고, 테크노크라시적 사고는 에즈라 클라인(Ezra Klein), 매슈 이글레시아스(Matthew Yglesias), 노아 스미스(Noah Smith) 같은 논평가를 비롯한 “테크 좌파”의 사고 상당 부분에 누그러진 형태로 나타난다.

크립토와 초자본주의

두 번째 관점은 주류 언론에서는 훨씬 덜 흔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와 그와 관련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배적인 주제였다. 문명 VI의 “기업 자유지상주의” 범주가 이를 담아내며, 아래에서는 줄여서 "자유지상주의"라고 부르겠다.

자유지상주의는 암호 기술과 네트워킹 프로토콜이 인간의 집단적 조직과 정치의 역할을 대체해, 개인들을 정부와 다른 집단적 “강제”와 규제에서 해방하고 아무 제약 없는 시장에 참여하게 할 잠재력(어떤 이들의 말로는 필연성)에 초점을 맞춘다. 자유지상주의 사고에 핵심적인 영감을 준 것은 에인 랜드(Ayn Rand)와 스티븐슨의 작품을 비롯한 소설이었다.31 스티븐슨의 책들, 특히 앞에서 다룬 스노 크래시와 크립토노미콘(Cryptonomicon)(1999)은 겉보기에도, 또 명시적으로도 디스토피아에 대한 경고로 쓰였지만, 자유지상주의 신봉자들은 이 책들을 청사진으로 받아들였다.32 이 작품들에 나오는 기술 가운데 이후 자유지상주의 커뮤니티의 중심이 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몰입형 가상 세계(곧 스티븐슨의 메타버스), 정부로부터 독립된 디지털 화폐, 특히 떠다니는 도시나 “시스테드(seastead)” 같은 통치되지 않는 공간에 기반한 사적 주권, 그리고 집단적 통제와 법을 피하는 수단으로서의 강력한 암호 기술이 있다. 비트코인, 웹3, 포챈(4Chan)을 비롯해 “주변적”이지만 영향력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자유지상주의 관점의 핵심 사회적 기반이다.

아마 테크노크라시보다 덜 주류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유지상주의에는 훨씬 더 뚜렷한 지적 정전과 지도자 집단이 있다. 제임스 데일 데이비드슨(James Dale Davidson)과 윌리엄 리스모그 경(Lord William Rees-Mogg)의 주권적 개인(The Sovereign Individual), 커티스 야빈(Curtis Yarvin)이 멘시어스 몰드버그(Mencius Moldbug)라는 필명으로 쓴 글들,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avasan)의 네트워크 국가(The Network State), 그리고 Bronze Age Mindset은 이 커뮤니티에서 널리 읽히고 인용된다.33 벤처 투자자 피터 틸(Peter Thiel)은 그가 자금을 대거나 작업을 홍보해 준 다른 이들(앞서 언급한 저자들 등)과 함께 핵심적인 지적 지도자로 널리 여겨진다.

자유지상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민족주의 세력 및 극우 세력과 가깝지만 다소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 참여자 대부분은, 정치에 관여하는 한에서, 이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지지한다. 틸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그 지지 세력의 주요 자금 후원자로 떠오른 것이 그 예다. 실제로 여러 유력 강경 우파 정치인이 자유지상주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영국 보수당의 저명한 하원의원 제이콥 리스모그(Jacob Rees-Mogg)는 윌리엄 리스모그 경의 아들이다. 틸은 제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전 오스트리아 총리를 고용하고 있으며, 2022년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블레이크 매스터스(Blake Masters)와, 같은 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2025년 1월 미국 부통령이 된 J. D. 밴스(J. D. Vance)의 경력을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후원했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지상주의는 민족주의(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집단주의나 연대)에 일관되게 적대적이며, 자유지상주의 추종자들은 우파와 연관된 여러 핵심적인 종교적·민족적·문화적 가치를 일상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한다. 이 겉보기의 모순은, 그들이 지배적이라고 여기는 좌파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통된 반감으로, 또는 야빈, 데이비드슨, 리스모그가 옹호하는 “가속주의”적 태도로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속주의는 필연적인 기술적 흐름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발”을 국민국가의 해체를 앞당기는 촉진제이자 가능한 동맹으로 본다.

정체와 불평등

이 두 이데올로기는 흔히 누그러진 형태로나마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술의 미래에 대한 대중의 상상을 상당 부분 지배해 왔고, 그래서 지난 반세기 대부분 동안 기술 투자의 방향을 형성했다. 테크노크라시의 이야기는 새롭고 최근 AI의 진보와 관련된 것처럼 들리지만, 그림 E에서 보듯 AI를 둘러싼 논의는 멀리 1980년대에도 거의 그만큼 뜨거웠다. 최근 웹3 기술을 둘러싼 논의로 자유지상주의의 존재감이 커졌지만, 자유지상주의의 전성기는 아마 존 페리 발로(John Perry Barlow)의 “사이버 공간 독립 선언(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스티븐슨의 소설들, 그리고 주권적 개인이 출간된 1990년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전들의 급진적인 약속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보기술이 가져올 극적인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했고, 대략 반세기 전부터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와 함께 진행된 민영화, 규제 완화, 감세의 물결에도 같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결실과는 거리가 멀며, 경제 분석은 이런 기술의 방향이 그 실패를 설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점점 더 시사한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경제 성장의 황금기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그 이전과 이후보다 훨씬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2-0-F.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나타낸 기술 향상. 출처: Gordon,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34

 

약속된 경제적 가능성의 폭발 대신,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성장, 특히 생산성 성장은 극적으로 둔화했다. 그림 F는 경제학자들이 기술 향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의 미국 내 증가율을 20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 10년 단위로 평균해 보여준다. 20세기 중반 “황금기”의 증가율은, 그 이전 시기와 우리가 “디지털 정체기”라고 부르는 그 이후 시기 모두의 대략 두 배였다. 유럽의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민주적 아시아 대부분에서는 이 패턴이 더욱 극적이며, 한국과 대만은 주목할 만한 예외다.

설상가상으로 이 정체기는 특히 미국에서 불평등이 극적으로 커진 시기이기도 했다. 그림 G는 황금기와 디지털 정체기 각각에 미국의 소득 백분위별 평균 소득 증가율을 보여준다. 황금기에는 소득 증가율이 분포 전반에 걸쳐 대체로 일정했고, 최상위 소득자에게서만 다소 낮아졌다. 디지털 정체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증가율도 높았으며, 황금기의 평균 수준을 넘어선 것은 상위 1%뿐이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훨씬 작아진 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은 그보다도 더 작은 집단이 가져갔다.

황금기에는 소득 증가율이 소득 분포 전반에 고르게 나타나고 최상위에서만 낮았던 반면, 디지털 정체기에는 전반적으로 낮고 최상위에서만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2-0-G. 황금기와 디지털 정체기의 미국 소득 백분위별 평균 소득 증가율. 출처: Saez and Zucman, "The Rise of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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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 반세기와 비교해 지난 반세기 동안 무엇이 그토록 잘못되었을까? 경제학자들은 시장 지배력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쇠퇴에서부터,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발명된 상태에서 혁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증거가 테크노크라시 및 자유지상주의의 영향과 각각 밀접하게 연결된 두 요인을 가리킨다. 하나는 기술 진보의 방향이 노동 증강에서 멀어져 자동화 쪽으로 옮겨 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방향이 산업의 발전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데서 멀어져 “자유 시장이 가장 잘 안다”는 가정 쪽으로 옮겨 간 것이다.

첫 번째 요인에 대해, 아세모글루와 파스쿠알 레스트레포(Pascual Restrepo), 그리고 공동 연구자들은 최근 일련의 논문에서 황금기에서 디지털 정체기로 넘어오며 기술 진보의 방향이 바뀐 과정을 기록했다. 그림 H는 그들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노동 자동화(그들이 “대체(displacement)”라고 부르는 것)와 노동 증강(그들이 “복원(reinstatement)”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비롯된 생산성의 누적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AcemogluRestrepoStudy]. 황금기에는 복원이 대체와 대략 균형을 이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 몫이 사실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정체기에는 대체가 약간 빨라진 반면 복원은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전체 생산성 증가가 둔화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 몫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그들의 분석은 대체가 저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면서 이 불균형의 불평등 효과가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황금기와 디지털 정체기에 노동 대체와 복원에 따른 생산성의 시간에 따른 누적 변화를 보여주며, 디지털 정체기에 대체가 얼마나 더 강했는지 드러낸다.
그림 2-0-H. 황금기와 디지털 정체기에 대체(노동 자동화)와 복원(노동 증강)에서 비롯된 생산성의 시간에 따른 누적 변화. 출처: Acemoglu and Restrepo, "Automation and New Tasks: How Technology Displaces and Reinstates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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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정체와 불평등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널리 논쟁되는 문제이고, 대부분의 독자도 이 문제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은 대략 10년 전까지의 증거를 검토한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다.[^PosnerWeylBook] 그러니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독자들에게 그 책이나 다른 관련 글을 참고하도록 권한다.[^PhilipponBook] 그러나 이 시기를 규정한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방향은 분명 자본주의 시장 경제학의 수용이었고, 이는 흔히 기술의 세계화 때문에 그런 수용이 불가피해졌으며 그 결과 집단적 거버넌스나 행동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 곧 자유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주장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므로 대체로 실패한 지난 반세기의 기술과 정책은, 기술 영역에서는 테크노크라시가, 정책 영역에서는 자유지상주의가 지배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물론 지난 반세기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술적 돌파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변화가 고르지 않았고 때로는 갈등을 빚었더라도 말이다. 198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전례 없는 인간의 창의성에 힘을 실었고,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거리를 넘어 소통과 연결을 가능하게 했으며, 200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이 두 혁명을 통합해 어디에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이 가장 대표적인 혁신들 가운데 어느 것도 테크노크라시나 자유지상주의의 이야기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은 놀랍다. 이 기술들은 모두 분명히 인간의 창의성을 증강하는 기술, 흔히 AI가 아닌 “지능 증강(intelligence augmentation)”, 곧 IA라고 불리는 기술이었다.37 그렇다고 기존 사회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주로 구상된 것도 아니었다. 이 기술들은 시장 거래, 사유 재산, 비밀 유지보다는 풍부한 소통과 연결을 촉진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기술들은 두 전통 어느 쪽과도 매우 다른 전통에서 나왔다. 그러니 이 시기의 몇 안 되는 주요 기술적 도약조차 대체로 이 비전들과 무관하거나 그와 대조되는 것이었다.

해어지는 사회 계약

그러나 테크노크라시와 자유지상주의의 수용을 둘러싼 경제적 조건은 가장 수치화하기 쉽고, 그래서 가장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쉬운 것일 뿐이다. 더 깊고, 더 은밀하며, 결국 더 해로운 것은 민주주의와 기술 모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토대인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부식된 것이다.

민주적 제도에 대한 믿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지난 15년 동안 떨어져 왔으며, 미국과 개발도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그렇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지난 30년 사이 소수(25% 미만)의 의견에서 다수의 의견이 되었다.[^CambridgeDemocracySurvey] 덜 일관되게 측정되기는 하지만, 기술, 특히 선도적인 기술 기업에 대한 믿음도 비슷하게 떨어져 왔다. 퍼블릭 어페어스 카운슬(Public Affairs Council),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 퓨 리서치(Pew Research), 에델만 신뢰도 지표(Edelman Trust Barometer) 같은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기술 부문은 2010년대 초중반 경제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문으로 꼽히던 데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부문 가운데 하나로 떨어졌다.[^EdelmanTrustBarometer]

이런 우려는 더 넓게 번져, 다양한 사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의 상실로 이어졌다. 여러 주요 제도(조직화된 종교, 연방 정부, 공립학교, 언론, 법 집행 기관 등)를 크게 신뢰한다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이런 조사가 시작된 무렵, 대부분의 경우 황금기가 끝날 즈음 수준의 대략 절반으로 떨어졌다.[^GallupInstitutionConfidence] 유럽의 추세는 더 완만하고 세계적인 양상은 고르지 않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진다.[^TrustInPublicInstitutions]

우리의 미래를 되찾기

기술과 민주주의는 점점 벌어지는 틈의 양편에 갇혀 있다. 그 전쟁은 갈등의 양쪽 모두에 피해를 주며,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기술 발전을 늦추고 있다. 부수적 피해로 경제 성장을 늦추고,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갈등은 필연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투자하기로 선택한 기술 방향의 산물이며, 그 선택은 한때 민주적 이상과 정반대되는 미래 이데올로기에 힘입은 것이었다. 정치 체제가 번성하려면 기술에 기대야 하므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민주주의는 번성할 수 없다.

다른 길도 가능하다. 기술과 민주주의는 서로에게 가장 큰 동맹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겠지만, 대규모 “디지털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제 막 상상하기 시작한 꿈이며, 조금이라도 실현될 가능성을 얻으려면 전례 없는 기술이 필요하다. 미래를 다시 상상하고, 공공 투자와 연구 의제와 민간 개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그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 미래를 실현하는 데 어느 곳보다 멀리 나아간 곳, 민주주의와 디지털 기술이 단지 동맹이 아니라 서로 깊이 얽혀 있는 곳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한다.

See also Carl Benedikt, and Michael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he Oxford Martin Programme on Technology and Employment, 2013. https://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future-of-employment.pdf.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4). Calestous Juma. Innovation and Its Enemies: Why People Resist New Technolog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aul De Grauwe, and Anna Asbury. The Limits of the Market: The Pendulum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데이터 출처는 다음을 참조.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2022. 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 OECD.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March 2022. https://web-archive.oecd.org/2022-04-05/629283-msti-highlights-march-2022.pdf.; and “R&D Expenditure,” Eurostat, n.d.,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R%26D_expenditure&oldid=590306. [^PublicInterestTech]: See Julien Mailland and Kevin Driscoll, Minitel: Welcome to the Internet (Cambridge, MA: MIT Press, 2017).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코드조차 대부분 민간 주체가 투자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code.gov를 출범시키며 이 부문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일부 기울였다. [^AltmanInterview]: “Transcript: Ezra Klein Interviews Sam Altman,” The New York Times, June 11, 2021, sec. Podcasts. https://www.nytimes.com/2021/06/11/podcasts/transcript-ezra-klein-interviews-sam-altman.html. [^TechStrategyPRC]: Emily Crawford, “Made in China 2025: The Industrial Plan That China Doesn’t Want Anyone Talking About,” Frontline PBS, May 7, 2019. https://www.pbs.org/wgbh/frontline/article/made-in-china-2025-the-industrial-plan-that-china-doesnt-want-anyone-talking-about/; Ramnath Reghunadhan, “Innovation in China: Challenging the Global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Asian Affairs 50, no. 4 (August 8, 2019): 656–57. https://doi.org/10.1080/03068374.2019.1663076. United Arab Emirates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available at https://ai.gov.ae/wp-content/uploads/2021/07/UAE-National-Strategy-for-Artificial-Intelligence-2031.pdf. [^DigitalDisconnect]: See Robert Mcchesney, Digital Disconnect: How Capitalism Is Turning the Internet against Democracy, (New York; London: The New Press, 2013). See also Matthew Hindman, The Internet Trap: How the Digital Economy Builds Monopolies and Undermines Democrac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Adam Segal, The Hacked World Order: How Nations Fight, Trade, Maneuver, and Manipulate in the Digital Age, (New York: Publicaffairs, September, 2017); Richard Stengel, Information Wars: How We Lost the Global Battle against Disinformation and What We Can Do about It, (St. Louis: Grove Press Atlantic, 2020); and Tim Wu, The Attention Merchants: The Epic Scramble to Get inside Our Heads, (New York: Vintage Books, 2017). [^TechInvestmentPRC]: See Rogier Creemers, Hunter Dorwart, Kevin Neville, Kendra Schaefer, Johanna Costigan, and Graham Webster, “Translation: 14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 Dec. 2021.” DigiChina, January 24, 2022, https://digichina.stanford.edu/work/translation-14th-five-year-plan-for-national-informatization-dec-2021/. [^SingleRating]: See, for, instance, John, Alun, Samuel Shen, and Tom Wilson. “China’s Top Regulators Ban Crypto Trading and Mining, Sending Bitcoin Tumbling.” Reuters, September 24, 2021,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central-bank-vows-crackdown-cryptocurrency-trading-2021-09-24/. See also Bernhard Bartsch, Martin Gottske, and Christian Eisenberg, “China’s Social Credit System,” n.d.,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aam/Asia-Book_A_03_China_Social_Credit_System.pdf. [^ScienceFiction]: Ursula K. LeGuin, The Dispossessed: An Ambiguous Utopia (New York: Harper & Row, 1974). Octavia E. Butler, Wild Seed (New York: Doubleday, 1980). Marge Piercy, Woman on the Edge of Time (New York: Knopf, 1976). Karl Schroeder, "Degrees of Freedom" in Ed Finn and Kathryn Cramer eds. Hieroglyph: Stories & Visions for a Better Future (New York: William Morrow, 2014). Karl Schroeder, Stealing Worlds (New York: Tor Books, 2019) Annalee Newitz, The Future of Another Timeline (New York: Tor Books, 2019). Cory Doctorow, Walkaway (New York: Tor Books, 2017). Malka Older, Infomocracy (New York: Tor Books, 2016). Naomi Alderman, The Power, (New York:Viking, 2017) Cixin Liu, The Three-Body Problem (New York: Tor Books, 2014) Paolo Bacigalupi, The Windup Girl (New York: Start Publishing LLC, 2009). Neal Stephenson, The Diamond Age (New York: Spectra, 2003). William Gibson, The Peripheral (New York: Berkley, 2019). [^STS]: Jacques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New York: Vintage Books, 1964). Paul Hoch, Donald MacKenzie, and Judy Wajcman,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Technology and Culture 28, no. 1 (January 1987): 132 https://doi.org/10.2307/3105489. Andrew Pickering, “The Cybernetic Brain: Sketches of Another Future,” Kybernetes 40, no. 1/2 (March 15, 2011) https://doi.org/10.1108/k.2011.06740aae.001. Deborah Douglas, Wiebe E. Bijker, Thomas P. Hughes, and Trevor Pinch,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2012), available at: https://www.jstor.org/stable/j.ctt5vjrsq. Charles C. Mann, 1491: New Revelation of the Americas Before Columbus (New York: Knopf, 2005). [^PowerProgress]: Daron Acemoglu and Simon Johnson, Power and Progress: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New York: PublicAffairs, 2023). [^GartnerReport]: 연구·자문 기업 가트너(Gartne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정부의 AI 지출은 전년보다 22.4% 늘어난 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AI 투자에서 세계를 선도한다. 2017년 중국 기업들은 AI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같은 해 미국은 97억 달러였다. 2021년 미국 상원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520억 달러를 배정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미국의 AI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해 유럽연합은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슈퍼컴퓨터에 8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일본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험을 시작했고, 중국 중앙은행은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NavigatingtheGeopoliticsofInnovation]: Omoaholo Omoakhalen, “Navigating the Geopolitics of Innovation: Policy and Strategy Imperatives for the 21st Century Africa,” Remake Africa Consulting, December 2023, https://remakeafrica.com/wp-content/uploads/2023/12/Navigating_the_Geopolitics_of_Innovation.pdf. [^WhiteHouse2024Budget]: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s 2024 Budget Invests in America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Achieve Our Nation’s Greatest Aspirations.” OSTP, March 13, 2023. https://www.whitehouse.gov/ostp/news-updates/2023/03/13/fy24-budget-fact-sheet-rd-innovation/. [^RobertAtkinson]: Robert Atkinson, “A U.S. Grand Strategy for the Global Digital Economy,”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2021, as cited in Omoaholo Omoakhalen, “Navigating the Geopolitics of Innovation: Policy and Strategy Imperatives for the 21st Century Africa,” Remake Africa Consulting, https://remakeafrica.com/wp-content/uploads/2023/12/Navigating_the_Geopolitics_of_Innovation.pdf. [^AcemogluRestrepoStudy]: Daron Acemoglu and Pascual Restrepo, “Automation and New Tasks: How Technology Displaces and Reinstates Labo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 no. 2 (May 2019): 3–30. https://doi.org/10.1257/jep.33.2.3. 황금기와 디지털 정체기를 가르는 정확한 시점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1970년대나 1980년대의 어느 시점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PosnerWeylBook]: Eric Posner, Glen Weyl, and Vitalik Buterin, Radical Markets: Uprooting Capitalism and Democracy for a Just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PhilipponBook]: Thomas Philippon, The Great Reversal: How America Gave up on Free Market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Jonathan Tepper, The Myth of Capitalism: Monopolies and the Death of Competition, New York: Harper Business, 2018). [^CambridgeDemocracySurvey]: Fred Lewsey, “Global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at a Record High,” University of Cambridge, January 29, 2020, https://www.cam.ac.uk/stories/dissatisfactiondemocracy. [^EdelmanTrustBarometer]: 2021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 가운데 기술을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신뢰하는 비율은 57%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0년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2%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사람들이 보는 뉴스에 대해 지나치게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1%는 정치적 양극화에서 기술이 하는 역할을 매우 또는 다소 우려한다고 답했다. 옥스퍼드대학교 AI 거버넌스 센터의 2019년 조사에서는 기술 기업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 미국인이 33%에 불과했다. 입소스 모리(Ipsos MORI)가 9개국 9,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조사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다룰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30%에 그쳤다. 이런 데이터는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사회에서 기술이 하는 역할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을 참조. Richard Wike, Laura Silver, Janell Fetterolf, Christine Huang, Sarah Austin, Laura Clancy, and Sneha Gubbala. “Social Media Seen as Mostly Good for Democracy across Many Nations, but U.S. Is a Major Outlier,” Pew Research Center, December 6, 2022,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2/12/06/social-media-seen-as-mostly-good-for-democracy-across-many-nations-but-u-s-is-a-major-outlier/. 퓨 리서치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소셜 미디어를 정치 생활에서 건설적인 요소이자 파괴적인 요소로 함께 보며, 전반적으로는 대다수가 소셜 미디어가 실제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 조사 대상국 전체에서 중앙값 57%가 소셜 미디어가 자국 민주주의에 대체로 좋은 것이었다고 답했고, 35%는 나쁜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미국은 뚜렷한 예외다.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좋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성인은 34%에 불과하고, 64%는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 지표에서 예외적이며, 소셜 미디어가 분열을 부추긴다고 보는 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 다음을 참조. OAIC, “Australian Community Attitudes to Privacy Survey 2020 Prepared for the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by Lonergan Research,” 2020, https://www.oaic.gov.au/__data/assets/pdf_file/0015/2373/australian-community-attitudes-to-privacy-survey-2020.pdf. 최근 호주의 한 조사에서 소비자 응답자의 상당수(58%)는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했고, 49%는 지식이나 시간이 부족하고 관련 절차가 복잡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다고 느꼈다(OAIC, 2020). 세계보건기구(WHO)의 체계적 문헌 고찰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을 참조. World Health Organization, “Infodemics and Misinformation Negatively Affect People’s Health Behaviours,” September 1, 2022. https://www.who.int/europe/news/item/01-09-2022-infodemics-and-misinformation-negatively-affect-people-s-health-behaviours--new-who-review-finds. 소셜 미디어상의 허위 정보가 낳는 결과에는 “과학 지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증가, 의견 양극화, 공포와 공황의 확산, 또는 의료 접근성 감소” 같은 부정적 효과가 포함된다. 다음을 참조. Janna Anderson, and Lee Rainie, “Concerns about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Pew Research Center, February 21, 2020.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20/02/21/concerns-about-democracy-in-the-digital-age/. [^GallupInstitutionConfidence]: Gallup, “Confidence in Institutions,” n.d., https://news.gallup.com/poll/1597/confidence-institutions.aspx. [^TrustInPublicInstitution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Trends and Implications for Economic Security,” n.d., https://social.desa.un.org/publications/trust-in-public-institutions-trends-and-implications-for-economic-security. See also Marta Kolczynska, Paul-Christian Bürkner, Lauren Kennedy, and Aki Vehtari, “Modeling Public Opinion over Time and Space: Trust in State Institutions in Europe, 1989-2019,” SocArXiv, August 11, 2020. https://doi.org/10.31235/osf.io/3v5g7. [^RussianDigitalControl]: Gleb Stolyarov, and Gabrielle Tétrault-Farber, “‘Face Control’: Russian Police Go Digital against Protesters,” Reuters, February 11,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russia-politics-navalny-tech-idUSKBN2AB1U2. See also Mark Krutov, Maria Chernova, and Robert Coalson, “Russia Unveils a New Tactic to Deter Dissent: CCTV and a ‘Knock on the Door,’ Days Later,”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April 28, 2021, https://www.rferl.org/a/russia-dissent-cctv-detentions-days-later-strategy/31227889.html. [^RussianDraftEvaders]: Anastasiia Kruope, “Russia Uses Facial Recognition to Hunt down Draft Evaders,” Human Rights Watch, October 26, 2022, https://www.hrw.org/news/2022/10/26/russia-uses-facial-recognition-hunt-down-draft-evaders.

각주

  1. Shoshan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New York: Public Affairs, 2019): 513. ↩
  2. Marc Andreessen, "The Techno-Optimist Manifesto", Andreessen Horowitz Blog, October 16, 2023, https://a16z.com/the-techno-optimist-manifesto/. ↩
  3.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The Narrow Corridor: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 (New York: Penguin Books, 2020). ↩
  4. 이런 관계는 “보편적” 화폐를 매개로 한 양자 간 거래적 교환에 기반하는 시장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다르다. 이런 관계는 지역적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단위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이다. ↩
  5. Mary Gray, Out in the Country: Youth, Media, and Queer Visibility in Rural America (New York: NYU Press, 2009). See also O’Day, Emily B., and Richard G. Heimberg, “Social Media Use,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A Systematic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Reports 3, no. 100070 (January 2021), https://doi.org/10.1016/j.chbr.2021.100070; and see also Hunt Allcott, Luca Braghieri, Sarah Eichmeyer, and Matthew Gentzkow, “The Welfare Effects of Social Media,” American Economic Review 110, no. 3 (March 1, 2020): 629–76. https://doi.org/10.1257/aer.20190658. ↩
  6. Siddharth Suri, and Mary L Gray, Ghost Work: How to Stop Silicon Valley from Building a New Global Underclass,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9). David H. Autor,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 no. 3 (2015): 3-30,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2Fjep.29.3.3&source=post_page. ↩
  7.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New York: Broadway Books, 2018).; See also Yascha Mounk,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Cass Sunstein,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Kathleen Jamieson, and Joseph Cappella, Echo Chamber: Rush Limbaugh and the Conservative Media Establishmen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Levi Boxell, Matthew Gentzkow and Jesse M. Shapiro, "Greater Internet Use is Not Associated with Faster Growth in Political Polarization among US Demographic Group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 no. 40: 10612-10617. Levi Boxell, Matthew Gentzkow and Jesse M. Shapiro, "Cross-Country Trends in Affective Polariz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orthcoming. ↩
  8. Alp Simsek, “The Macroeconomics of Financial Speculation,” Annual Review of Economics 13, no. 1 (May 11, 2021), https://doi.org/10.1146/annurev-economics-092120-050543. ↩
  9. Ben McKenzie, and Jacob Silverman, Easy Money: Cryptocurrency, Casino Capitalism, and the Golden Age of Fraud, (New York: Abrams, 2023); "Financial Stability Board,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 Consultative Document,” 2022, 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P111022-3.pdf; Greg Lacurci, “Cryptocurrency Poses a Significant Risk of Tax Evasion,” CNBC, May 31, 2021, https://www.cnbc.com/2021/05/31/cryptocurrency-poses-a-significant-risk-of-tax-evasion.html; Arianna Trozze, Josh Kamps, Eray Akartuna, Florian Hetzel, Bennett Kleinberg, Toby Davies, and Shane Johnson, “Cryptocurrencies and Future Financial Crime,” Crime Science 11, no. 1 (January 5, 2022), https://doi.org/10.1186/s40163-021-00163-8; Baer, Katherine, Ruud De Mooij, Shafik Hebous, and Michael Keen, “Crypto Poses Significant Tax Problems—and They Could Get Worse,” IMF, July 5, 2023,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7/05/crypto-poses-significant-tax-problems-and-they-could-get-worse; and “Crypto-Assets: Implica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Monetary Policy, and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ECB Occasional Paper, no. 223 (May 17, 2019),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391055. ↩
  10. Tristan Harris, “Ethics for Designers — How Technology Hijacks People’s Minds — from a Magician and Google’s Design Ethicist,” Ethics for Designers, March 4, 2017, https://www.ethicsfordesigners.com/articles/how-technology-hijacks-peoples-minds; https://www.youtube.com/watch?v=7LqaotiGWjQ; and Daniel Schmachtenberger, “Explorations on the Future of Civilization,” n.d. https://civilizationemerging.com/. ↩
  11. 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New York, NY: PublicAffairs, 2019); Cathy O’neil,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New York: Crown, 2016); Evangelos Simoudis, The Big Data Opportunity in Our Driverless Future. (Menlo Park, Ca: Corporate Innovators, Llc, 2017); Philippe Aghion, Benjamin Jones, and Charles Jon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conomic Growth,” 2017, https://web.stanford.edu/~chadj/AI.pdf; Ford, Martin, Rise of the Robots: Technology and the Threat of a Jobless Future, (New York: Basic Books, 2015); Kai-Fu Lee,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8); David Brin, The Transparent Society: Will Technology Force Us to Choose between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Basic Books, 1999); Safiya Noble, Algorithms of Oppression: How Search Engines Reinforce Rac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and Virginia Eubanks, Automating Inequality: How High-Tech Tools Profile, Police, and Punish the Poor, (New York: St. Martin’s Press, 2018). ↩
  12. Meredith Broussard. Artificial Unintelligen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8), https://doi.org/10.7551/mitpress/11022.001.0001; Cathy O’neil,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New York: Crown, 2016); Ruha Benjamin, “Race after Technology: Abolitionist Tools for the New Jim Code,” Social Forces 98, no. 4 (December 23, 2019), https://doi.org/10.1093/sf/soz162; Victor Margolin, The Politics of the Artificial: Essays on Design and Design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13. Daron Acemoglu, and Pascual Restrepo, “The Race between Man and Machine: Implications of Technology for Growth, Factor Shares,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8, no. 6 (June 2018): 1488–1542. https://doi.org/10.1257/aer.20160696; Jonathan Haskel, and Stian Westlake, “Capitalism without Capital: The Rise of the Intangible Economy (an Excerpt),” Journal of Economic Sociology 22, no. 1 (2021): 61–70, https://doi.org/10.17323/1726-3247-2021-1-61-70; Ajay Agrawal, Joshua Gans, Avi Goldfarb, and Catherine Tucker, 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4). ↩
  14. Jan De Loecker, Jan Eeckhout, and Gabriel Unger. “The Rise of Market Power and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 no. 2 (January 23, 2020): 561–644, https://doi.org/10.1093/qje/qjz041; John Barrios, Yael V. Hochberg, and Hanyi Yi. “The Cost of Convenience: Ridehailing and Traffic Fatalities,” SSRN Electronic Journal, 2019, https://doi.org/10.2139/ssrn.3361227; and Tali Kristal, “The Capitalist Machine: Computerization, Workers’ Power, and the Decline in Labor’s Share within U.S. Indus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 no. 3 (May 29, 2013): 361–89. https://doi.org/10.1177/0003122413481351. ↩
  15. Kai-Fu Lee,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8); Bruce Dickson, The Dictator’s Dilemma: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trategy for Survival, (Oxford, Eng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Nick Couldry, and Ulises Mejias, “Data Colonialism: Rethinking Big Data’s Relation to the Contemporary Subject,” Television & New Media 20, no. 4 (September 2, 2019): 336–49. Steven Feldstein, The Rise of Digital Repression: How Technology Is Reshaping Power, Politics, and Resist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16. Richard Wike and Jannell Fetterolf, "Global Public Opinion in an Era of Democratic Anxiety" Pew Trust Magazine May 27, 2022.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기술 거버넌스 역량이 제한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혼돈(파괴적 기술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동맹이 될 수도 있다. 2010년대 초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부터 2020년 나이지리아의 #EndSARS 운동에 이르기까지, 독재 국가와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능숙하고 금융 기술(핀테크)과 암호화폐로 힘을 얻은 젊은 시민 계층이 새롭게 떠올라, 이런 기술을 활용해 권위주의 국가 기관에 맞섰다. 이 파괴자들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다만 그것은 이런 사회 운동의 목표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과 맞아떨어지는 한에서였다. Michael Etter and Oana Albu, “Activists in the Dark: Social Media Algorithms and Collective Action in Two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Organization 28, no. 1 (September 29, 2020): 135050842096153. https://doi.org/10.1177/1350508420961532. 어떤 경우에는 영향력 있는 창업자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이런 운동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Jack Dorsey (@Jack) “Donate via #Bitcoin to help #EndSARS 🇳🇬…,” X, October 14, 2020, 10.05pm, https://twitter.com/jack/status/1316485283777519620? 이런 개입이 민주주의 운동을 북돋우고, 그렇지 않았다면 억눌렸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운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외국의 개입이 빠지기 쉬운 맥락 이해 부족과 잠재적 분열의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개입은 아프리카,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전반에서 글로벌 기업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국가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부각한다. Ohimai Amaize, How Twitter Amplified the Divisions That Derailed Nigeria’s #EndSARS Movement, Slate Magazine, April 20, 2021, https://slate.com/technology/2021/04/endsars-nigeria-twitter-jack-dorsey-feminist-coalition.html. ↩
  1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EU의 엄격한 데이터 통제는 경쟁과 혁신의 부족, 그리고 시장 위험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혁신의 진전에 발맞춰 OSS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구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리는 디지털 OSS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유럽의 디지털 위상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 "Open Technologies for Europe's Digital Decade," OpenForumEurope, n.d, https://openforumeurope.org/. ↩
  18. Google ngram Viewer, op. cit. ↩
  19. “Views of Big Tech Worsen; Public Wants More Regulation,” Gallup.com, February 18, 2021, https://news.gallup.com/poll/329666/views-big-tech-worsen-public-wants-regulation.aspx; but see also “Europeans Strongly Support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New Eurobarometer Survey,” European Commission, September 23, 202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4645. ↩
  20. See Fredrik Erixon, and Björn Weigel, The Innovation Illusion: How so Little Is Created by so Many Working so Har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and Robert Gordon,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 The U.S. Standard of Living since the Civil War,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
  21. Gary Anderson and Francisco Moris, "Federally Funded R&D Declines as a Share of GDP and Total R&D",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NSF 23-339 (Alexandria, VA: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23) available at https://ncses.nsf.gov/pubs/nsf23339/. ↩
  22.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Government Knowledge Database, 2022 available at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Data-Center ↩
  23. Sara Perez, "Amid Twitter chaos, Mastodon grew donations 488% in 2022, reached 1.8M monthly active users", Tech Crunch, October 2, 2023 at https://techcrunch.com/2023/10/02/amid-twitter-chaos-mastodon-grew-donations-488-in-2022-reached-1-8m-monthly-active-users/. ↩
  24. Josh O'Kane, Sideways: The City Google Couldn't Buy (Toronto: Random House Canada, 2022). ↩
  25. Neal Stephenson, Snow Crash (New York: Bantam, 1992). ↩
  26. Isaac Asimov, I, Robot (New York: Gnome Press: 1950). Iain M. Banks, Consider Phlebas (London: Macmillan, 1987). Ray Kurzweil, The Age of Spiritual Machines (New York: Viking, 1999). Nicholas Bostrom, Superintelligenc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27. Nestor Maslej, Loredana Fattorini, Erik Brynjolfsson, John Etchemendy, Katrina Ligett, Terah Lyons, James Manyika, Helen Ngo, Juan Carlos Niebles, Vanessa Parli, Yoav Shoham, Russell Wald, Jack Clark, and Raymond Perrault, “The AI Index 2023 Annual Report,” AI Index Steering Committee,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I,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April 2023. ↩
  28. Pitchbook, "Crypto Report" Q4 2023 at https://pitchbook.com/news/reports/q4-2023-crypto-report. ↩
  29. Sam Altman, "Moore's Law for Everything", March 16, 2021 https://moores.samaltman.com/. ↩
  30. Nicholas Bostrom, Deep Utopia: Life and Meaning in a Solved World (Washington, DC: Ideapress, 2024). ↩
  31. Ayn Rand, Atlas Shrugged (New York: Random House, 1957). ↩
  32. Neal Stephenson, Cryptonomicon (New York: Avon, 1999). ↩
  33. James Dale Davidson and Lord William Rees-Mogg, The Sovereign Individual: Mastering the Transition to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Touchstone, 1999). Mencius Moldbug, Unqualified Reservations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 Balaji Srinavasan, The Network State (Self-published, 2022) available at https://thenetworkstate.com/. Bronze Age Pervert, Bronze Age Mindset (Self-published, 2018). ↩
  34. Robert J. Gordon, op. cit. ↩
  35. Emmanuel Saez and Gabriel Zucman, "The Rise of Wealth and Inequality in America: Evidence from Distributional Macroeconomic Accou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 no. 4 (2020): 3-26. ↩
  36. Ibid. ↩
  37. John Markoff, Machines of Loving Grace: The Quest for Common Ground Between Humans and Robots (New York: Ecco, 2015). ↩

2-1 위산에서 바라본 풍경

소용돌이치는 바다, 아름다운 섬들.
문화를 가로지르는 시민들의 공화국.1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위산(玉山)(옥산) 정상에 서면 대만을 내려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이 많은 이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교차로가 되는지 느낄 수 있다.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대만의 단층선은 해마다 섬을 밀어 올리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주민들은 엄격한 건축 기준으로 그 지진에서 자신을 지킨다. 마찬가지로 대만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와 가치가 부딪히며 번영하고 혁신적인 사회를 쌓아 올렸고, 친사회적인 디지털 혁신은 그 사회를 양극화에서 지켜 냈다.

오늘날 대만은 70%가 넘는 투표율2,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종교 다양성3, 그리고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 능력의 90%를 바탕으로, 지리적 제약을 뚫고 지역과 세계와 협력하는 민주 사회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대만은 단 한 번의 봉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다. 이는 대만 정보 사회가 지닌 다원적 정신의 결과다. 마스크 지도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이것들은 모두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다양성 속의 협업을 위한 기술이 드러난 모습이다.4

수렴의 장소

대만이라는 이름의 어원 가운데 하나는 "수렴의 장소"를 뜻하는 원주민 말 "타이보안(Taivoan)"이다. 대만은 지구상 어느 곳보다 오래전부터 원거리 협력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천 년기에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수천 마일의 여정을 떠난 출발점이 대만이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5 원주민 문화, 식민 세력,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온 이 섬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곳이 무엇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념들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과 공동 창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시끌벅적하고 풍성한 충돌은 끊임없는 격변의 역사 속에서 벼려진 독특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쏟아 냈다.

이 책의 두 주 저자가 겪은 극적인 개인적 경험 두 가지가 이 독특한 문화적·정치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2014년 3월 18일, 베이징과 맺으려던 새 무역 협정의 내용과 절차에 좌절하고 세계적인 "점령하라(Occupy)"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입법원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를 넘었다. 거의 7년 뒤 미국 의사당에서 벌어진 비슷한 점거는 고작 몇 시간 이어졌을 뿐인데도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을 낳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반면 "해바라기"(318) 점거는 그보다 백 배 넘게 오래(3주 넘게) 이어졌지만, 시위대의 요구는 결국 대체로 합의로서 받아들여졌다. 이 운동은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정치에 더 깊고 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이 운동을 존중하게 되었고, 장관들은 청년과 시민사회에게서 배우기 위해 더 젊은 "역멘토"들을 초빙했다. 그런 장관 가운데 특히 적극적이었던, 세계 최초의 디지털 참여 담당 장관 가운데 한 명인 차이위링(Jaclyn Tsai)은 우리 가운데 한 명을 영입해 공직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이는 결국 그 저자가 2016년 그 역할을 이어받고, 2022년 초대 디지털부 장관이 되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들이 있고 거의 10년 뒤, 이 책의 다른 주 저자는 2024년 1월 13일 치러진 총선을 지켜보러 대만을 찾았다. 이 선거는 역사상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하게 될 "선거의 해"의 막을 올렸고, GPT 같은 생성형 모델이 대중의 의식 속으로 뛰어든 "AI의 해" 바로 뒤에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모델이 권위주의 세력의 정보 조작과 개입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선거는 하나의 시험 사례로 보였다. 더 조직적이고 자금도 더 풍부한 적대 세력이 상당히 적은 인구에 공세를 집중했기 때문이다.6 선거 전야에 타이베이 거리를 걸으며 그는 그런 공격이 파고들 만한 분열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집권 민주진보당(DPP, 민진당)의 유세장에서는 공식 국기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고, 섬의 모양을 그린 손팻말, 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그리고 이따금 무지개 깃발 🏳️‍🌈만 보였다. 야당인 국민당(KMT)의 유세장에서는 중화민국(ROC) 국기 🇹🇼만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고향 미국에서 민주당원들이 옛 영국 국기를 흔들고 공화당원들이 성조기를 흔든다면 분열이 얼마나 더 극단적일지 상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분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해바라기 운동의 결과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1월 13일 선거는 세계에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었다. 권위주의 적대 세력이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는 여론 조사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고, 선거 뒤에는 평온이 이어졌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대체로 합의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기술과 사회 조직을 활용해 크게 엇갈리는 태도를 공동의 진보로 이끌어 내는 이 역량은 해바라기 운동 이후 10년간의 작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 역량에는 훨씬 더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고, 그 뿌리들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나와 디지털 민주주의의 이 운명적인 10년으로 수렴한다.

대만의 역사적 계보

민진당과 국민당이 강조하는 서로 다른 정체성은 "이곳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과 상상에 대응한다. 이는 섬 이름의 또 다른 어원과도 공명한다.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원주민 언어(시라야어)에서 "tayw"-"an"은 "사람들"-"장소"를 뜻한다. (파란색으로 상징되는) 국민당에게 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표준 중국어(만다린), 대만어(Taigi, 대만 민남어), 하카어 같은 중국어 계열 언어를 쓴다는 점으로 규정된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대만이 민족사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보다 더 "중국적"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대만에서는 80% 넘는 사람이 표준 중국어를 주 언어로 쓰고(중화인민공화국은 70%), 40% 넘는 사람이 도교 같은 전통 종교를 따르며(중화인민공화국은 20% 미만), 정부의 공식 이념도 수입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삼민주의(아래에서 더 다룬다)이기 때문이다. 반면 (초록색으로 상징되는) 민진당의 관점에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대만은 하나의 장소, 곧 다양하고 문화를 가로지르는 역사를 지닌 섬이다. 이 섬은 청나라 지배 아래 변방으로 보낸 기간이 두 세기에 불과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이런 분열을 이해하려면 이 섬의 역사와 중화민국 정부의 역사를 모두 간략히 짚어 보아야 한다.

이 섬의 역사는 굽이굽이마다 전쟁, 반란, 식민 지배자, 민족 독립의 서사로 가득하다. 남중국해의 많은 섬들처럼, 대만의 원주민들도 식민 확장을 통해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 같은 더 큰 제국 세력과 마주쳤다. 17세기에 이르러 네덜란드는 섬 남부에, 스페인은 북부에 정착했다. 두 정착지 모두 무역을 위한 항구였고, 섬의 상당 부분은 험한 지형과 식민 통제에 격렬히 저항하는 원주민들 때문에 여전히 접근할 수 없었다.7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출신의 남중국해 상인들(어떻게 마주쳤느냐에 따라서는 해적들)도 이 섬에 정착하거나 그 항구를 이용했다. 1662년, 새로 세워진 청 왕조(1644~1911)에 공공연히 반기를 든 정성공(鄭成功, 국성야)은 남부의 권력 거점에서 네덜란드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대만을 근거지로 청에 맞선 싸움을 이어 갔다.8 1683년 정씨 일가가 이끈 반란은 진압되었고, 대만은 명목상 청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그로부터 2백 년 남짓 지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 왕조가 패하면서 근대 대만의 역사를 규정할 두 갈래의 사건이 시작되었다. 첫째, 청은 대만과 그 바로 주변의 섬들을 일본에 할양했고, 이로써 대만에서 반세기에 걸친 일본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다. 둘째, 이 패배는 중화민국을 세운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데 불을 지폈다.9 우리는 이 두 갈래가 갈라지는 대로 각각을 따라가야 한다.

대만에서 일본의 점령은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순무 탕징쑹(唐景崧)은 지배 세력이 바뀌는 틈을 타 단명한 독립국 대만민주국(포모사 공화국)을 세웠는데, 이 나라는 면적 3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섬에서 1만 2천 명의 목숨을 대가로 진압되었다. 일본 식민 통치 기간에는 "도카(同化, 동화)" 정책이 다시 한번 대만인을 일본의 문화와 언어 체계에 편입하려 했다. 일본 제국의 이 정책은 언어, 정부 구조, 도시 건설, 그리고 대만 엘리트와 지식인층의 교육을 일본과 철저히 통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으며, 많은 이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교육하기도 했다.

일본 제국이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대만의 저항과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 민족 집단은 많이 또는 덜 "문명화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덜 문명화되었다고 여겨질수록 일본 정부는 그 집단을 더 가혹하고 폭력적으로 다루었고, 그 결과 원주민, 대만어 사용자(Taigi), 하카인은 일본 통치 아래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다.10 20세기 초 세계적인 반식민 운동의 부상과 일본 내 다이쇼 민주주의 개혁은 대만의 지식인과 활동가들에게 민족 자결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 1935년 재산을 가진 소수의 남성만 유권자로 참여한 지방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는 적어도 대만 엘리트들에게 민주적 참여를 처음 맛보게 해 주었고, 더 큰 자치와 표현을 추구하도록 북돋웠다.11

삼민주의

타이완 해협 건너편에서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젊은 기독교인 의사이자 활동가 쑨원(孫文, Sun Yat-Sen)도 일본에 패한 청의 모습을 보고 혁명적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그 이유는 매우 달랐다. 청 왕조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쑨원과 그의 "흥중회(興中會)"는 잇따라 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고, 그 때문에 쑨원은 일본으로 망명해야 했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으로 유학 간 대만 엘리트들처럼) 막 싹트던 민주 개혁 사상을 흡수했다. 이런 일본적, 기독교적, 미국적 영향과 유교 전통을 바탕으로 쑨원은 1905년 삼민주의(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를 정립했고, 이는 훗날 중화민국의 공식 철학(이자 국가)이 될 "삼민주의(Tridemism)"의 토대가 되었다.

첫 번째 원칙은 民族/민족(Mínzú, 글자 그대로는 "시민의 겨레")으로, 보통 "민족주의"로 번역된다. 그러나 아마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민족 다원주의(五族共和, 오족공화)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주요 민족마다 하나씩 색을 넣은 중화민국의 첫 국기에 반영되어 있다12. 두 번째는 民權/민권(Mínquán, 글자 그대로는 "시민의 권리")으로, 보통 "민주주의"로 번역되며, 선거권, 소환권, 발의권, 국민투표권의 조합, 그리고 다섯 "원(院)"(유럽 전통의 입법·행정·사법에 유교 전통의 감찰·고시를 더한 것) 사이의 권력 분립으로 구체화되었다. 세 번째는 民生/민생(Mínshēng, 글자 그대로는 "시민의 살림")으로, 보통 "사회주의"로 번역되며, 다양한 경제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중에는 토지 권리의 평등, 반독점 입장, 협동조합 기업 지원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도 있다. 이런 사상은 이 책의 다음 부에서 훨씬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쑨원은 이런 사상을 활용해 해외의 동맹 세력과 세계 곳곳의 화교들에게서 국제적 지지를 끌어냈고, 그 덕분에 마침내 1911년 동지들과 함께 청을 무너뜨리고 1912년 중화민국을 세웠다. 이런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 때문에 그는 곧 다시 망명길에 올라야 했고, 이어 돌아와 내전에 참여했다. 1919년 그는 세력을 규합해 근대 국민당을 창당했다.

그해 쑨원은 중화민국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인물을 만났다. 헨리 조지의 제자로, 조지의 사상이 사회적 규모에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보려는 목적도 있어 중국을 방문 중이던 사람이었다. 존 듀이(John Dewey)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였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민주주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듀이의 "실용주의" 민주주의 이론(그의 중국인 제자 후스(胡適, Hu Shih)는 이를 "실험주의"로 번역했다)은 이 책의 다음 부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 불확실하고 탐색적이었던 초기 중화민국의 분위기와 잘 맞았다.

한편으로 이 유동적이고 실험적이며 창발적인 접근법은 청과 군벌 군주제에 맞선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도가 전통과 공통점이 많았다.13 다른 한편으로 듀이는 더 제국주의적인 여러 외국 관찰자들과 달리, 중화민국이 근대적 실험 모델 학교를 축으로 삼아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는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듀이는 중화민국과 서구, 특히 미국 사이의 일종의 가교가 되었다. 그는 중국에서 2백 회가 넘는 강연을 했고, 뉴리퍼블릭(The New Republic) 같은 신생 매체에 자신의 경험에 관한 칼럼을 매달 썼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화민국과 미국 사이에 깊고 오래가는 연결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면서, 그때까지 주변부에 머물던 중국 공산당(CCP)은 자금 지원과 군사 훈련을 받게 되었다. 쑨원은 마르크스주의라는 다른 사회주의 비전에서 영감을 얻은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나라를 통일하려 했다. 1925년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거의 성공에 이르렀던 이 노력 덕분에, 쑨원은 국민당에게는 "국부(國父)"로, 공산당에게는 "혁명의 선구자"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그 통일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후 20년 동안 (마오쩌둥(毛澤東, Mao Zedong)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蔣介石, Chiang Kai-shek)가 이끄는) 국민당은 1945년 일본이 최종적으로 패망할 때까지 내전과, 군벌 및 일본 점령군에 맞선 동맹을 번갈아 오갔다. 민족 해방 투쟁과 서로에 대한 투쟁에 압도적으로 몰두했던 공산당도 국민당도 대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14

전후의 대만

1949년 공산당에 패한 장제스와 2백만 명의 중화민국 군인과 민간인은 대만으로 옮겨 와 그곳을 "자유 중국"의 터전으로 선포했다. 동시에 이들은 주로 대만어와 하카어를 쓰는 8백만 명의 본토박이 주민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시기는 훗날 "백색 테러"로 알려지게 되었다. 독재자로 군림한 장제스는 세계를 향해 중화민국을 중국의 진정한 대표로 내세웠다. 안으로 대만 사람들이 겪은 것은 폭력적인 외부 정부였다. 이 정부는 재빨리 섬을 장악하고, 대만 정체성의 조짐이라면 무엇이든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억압하기 시작했다.15

동시에 삼민주의를 공식 이념으로 삼은 이 정부는 훗날 대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싹트게 될 여러 사회 개혁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장제스는 이 섬이나 그 지역 엘리트들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1949년 소작료를 37.5%로 낮췄고, 1951년 공유지를 불하했으며, 1953년 "경자유전(耕者有其田)" 정책으로 대토지를 분할했다. 이는 1977년 조지주의 토지가치세 도입으로까지 확장되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많은 학자가 주장해 왔듯, 이런 개혁들이 함께 평등주의적 경제 토대를 놓았고, 이는 훗날 대만의 사회·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6

삼민주의가 낳은 또 다른 결과는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강조였다. 이는 중화민국 헌법 제14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사적 부와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이 균형 잡힌 발전에 해롭다고 판단되면 국가는 법으로 이를 제한한다... 협동조합 사업... 그리고 대외 무역은 장려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산업 협동조합과 참여적 생산에 대한 이런 지원은 조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 식민 통치 시기에 발전한 농업·산업 협동의 전통에도 크게 기댔다. 여기에 미국의 일본 점령 당국에서 일하며 생산 개선에서 현장 노동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한 에드워드 데밍(Edward Deming) 같은 미국 사상가들의 영향이 더해졌다.17

이런 영향들이 함께 작용해 대만에서는 탄탄한 시민·협동조합 부문(우리는 이를 통틀어 제3섹터라고 부른다)이 발전했고, 이는 대만의 산업적·정치적 미래에 결정적이었다. 나아가 헌법과 역사 속에서 무역을 중시해 온 점, 그리고 수출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가 대만의 부상을 이끌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대만은 서구 첨단 기술의 주요 부품 공급처가 되었다.

대만의 교육 체계도 초기 중화민국 시기의 지적 열기에서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 듀이의 제자 후스는 때로 갈등을 빚기도 했던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왔다. 국가 연구 기관인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의 원장이자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후스는 대만 교육 체계의 발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교 전통을 듀이식 실용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와 융합한 그의 사상은 대만 교육이 다양한 지표에서 세계 순위 정상에 오르며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데 한몫했다.18

민주주의의 도래

미국의 민권 운동과 같은 시기인 1960년대에는 국민당과 장제스를 향해 대만 독립과 진정한 민주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만 태생의 국립대만대학교 교수 펑밍민(彭明敏, Peng Ming-min, 1921~2022)과 그의 두 제자 셰충민(謝聰敏, Hsieh Tsung-min), 웨이팅차오(魏廷朝, Wei Ting-chao)는 「대만 자구 선언」을 배포했다. 이 선언은 중화민국을 정당성 없는 정부라고 규탄하며 해방되고 독립된 대만을 촉구했다.19 이 일은 펑밍민의 망명으로 끝났지만, 선언은 전국적인 논의에 불을 붙였고, 민주주의 옹호자들이 전국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도록 더욱 북돋웠다.

백색 테러 시기 중화민국의 초기 정체성에서 유엔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중화민국은 유엔 창립 회원국일 뿐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일한 아시아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두드러진 국제적 역할은 중화인민공화국(PRC) 정권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 문제 참여를 가로막았고, 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처음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던 입장에서 대만 정복이라는 이념적 목표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에서의 실패를 수습하려 하면서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비밀리에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화해를 추진했다. 이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와중에 1971년 10월 25일 알바니아가 발의한 결의안 2758호가 유엔 총회를 통과해 "중국"에 대한 승인을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겼다. 이 흐름은 마침내 1972년 닉슨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그 결과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탈퇴"했고, 이는 중화민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바꿔 놓았다.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이 탈퇴는 대만의 국제 활동 범위와 경제·무역 활동 역량을 크게 제약했다. 또한 미국과 비공산권 세계 상당수가 중화민국과의 무조건적 동맹에서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들은 대만을 둘러싼 중화인민공화국의 무력 행사를 막으려 하는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입장을 인정하는 정책도 지지했다.

안으로는 이런 정체성 변화가 백색 테러의 명분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 "공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에 세계가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시들면서 "자유 중국"이라는 염원의 정체성도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에는 점점 더 평등하고, 제3섹터가 이끌며, 고도로 진보적인 교육을 받은 국민이, 다른 한편에는 권위주의적 억압 국가가 있는 모순은 점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1970년대가 끝나기 전에 노동조합과 정치적 시민 결사가 발전하고 장제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특히 그랬다. 이 책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의 부모가 살아온 삶은 이런 흐름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지역사회 대학과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의 개척자로서 그들은 중화민국 헌법의 협동조합 지원에서 혜택을 받았다. 한편 기자로서 그들은 국가에 억압받는 이들을 취재하고 지원했다. 정치적 야권 지도자들이 투옥된 1979년 가오슝 사건(메이리다오 사건)이 그 예이며, 이런 활동이 민주화의 토대를 쌓았다.

대만의 약해진 국제적 위상은 백색 테러 시기에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이 장제스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장징궈(蔣經國, Chiang Ching-Kuo)에게 점점 더 압력을 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980년대 장징궈 아래에서 진행된 대만의 자유화는, 민주적 행동과 시위, 에세이, 노래, 예술이 총선거에 대한 커져 가는 믿음을 반영하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민주주의를 외친 이들은 여전히 망명 중이거나 수감 중이었지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지방과 전국 단위 공직에 출마하기 시작했다.20

활기찬 민주주의 세대

1984년 장징궈는 리덩후이(李登輝, Lee Teng-hui, 1923~2020)를 대만 태생 최초의 부총통으로 선택했다. 이 선택은 대만 정치 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다.21 1988년 총통이 된 리덩후이는 곧바로 여러 민주 개혁을 단행했다. 총통 직선제를 요구했고, 나라의 주권을 중화민국 "자유 지역의 국민"(대만 섬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여했다. 그 결과 그는 1996년 최초의 직선 총통이 되었는데, 이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인터넷 해일(Internet Tidal Wave)" 메모가 인터넷 시대가 주류로 도래했음을 알린 지 불과 몇 달 뒤의 일이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수출 경제 가운데 하나였던 대만에서, 이 해일은 민주화와 같은 힘으로 경제와 사회를 휩쓸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인터넷과 민주주의는 일종의 샴쌍둥이였다. 4년 뒤 파란 진영이 분열한 가운데 민진당 최초의 총통인 천수이볜(陳水扁, Chen Shui-bian)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8년 뒤인 2008년 국민당이 총통직을 되찾으면서, "자유 중국"이라는 파란 진영의 비전과 "섬나라"라는 초록 진영의 비전이 번갈아 집권하는 체제가 정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해바라기 운동에 불을 지핀 이 깊고 끈질긴 분열에도 불구하고, 두 관점 사이의 중첩적 합의는 놀라울 정도다.

  1. 다원주의: 파란 진영과 초록 진영의 이야기는 모두 다원주의를 강하게 강조한다. 파란 진영에게 그것은 (국립고궁박물원으로 대표되는) 현대 문화와 전통문화를 융합하고 삼민주의의 다원주의 전통을 잇는 일이며, 문화의 계승자이자 선도자로서 중화민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이다. 초록 진영은 원주민, 일본인, 민남인(Hokkien), 하카인, 서양인, 새 이민자를 비롯해 대만에 정착해 온 사람들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2. 외교적 섬세함: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어려운 관계를 헤쳐 나가기 위해, 두 진영 모두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안보 태세, 중화민국과 대만의 의미, 그리고 "독립"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복잡하고 섬세한 다양한 공적 입장을 받아들여야 했다.
  3. 민주적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개념은 두 이념 모두의 핵심이다. 초록 진영에게 이 개념들은 백색 테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위주의를 모두 이겨 내자는 대만의 구호의 핵심이다. 파란 진영에게 이 개념들은 삼민주의의 핵심이며,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중화민국의 지도부가 반드시 중시해야 할 가치다.
  4. 반권위주의: 두 진영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커져 가는 권위주의를 깊이 우려한다. 특히 홍콩에서 "일국양제" 공식이 실패한 지난 10년 동안 그 우려가 커졌다.
  5. 수출 지향: 두 정당 모두 상업적 수출국으로서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아이디어와 문화를 수출하는 역량도 미래의 핵심으로 본다. 파란 진영에게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더 대만처럼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 초점이 있고, 초록 진영에게는 대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유 세계"의 존중을 얻는 데 초점이 있다.

이런 이념적 중첩에 더해, 두 진영은 이 섬이 세계 전자 산업에서 맡게 된 핵심적인 역할의 혜택을 함께 누렸고 그 역할에 깊이 젖어 있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공급망의 중심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까지 갖춘22 대만만큼 디지털 세계에 철저히 몰입한 나라는 없다.

다원적이고 복잡하며 자유롭고 세계를 향한 민주주의에 대한 중첩적 합의, 그리고 그 결과 생기는 모호함을 헤쳐 나가도록 돕는 디지털 도구를 쉽게 쓸 수 있는 환경. 이 둘의 결합 덕분에 대만은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민주주의의 세계적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었다.

각주

  1. 이는 보통 "Republic of China(중화민국)"로 번역되는 中華民國(글자 그대로는 "가운데" "문화" "시민" "나라")을 달리 해석한 것이다. ↩
  2. “Billing Profile Information,” Central Election Commission, n.d, https://db.cec.gov.tw/ElecTable/Election?type=President. ↩
  3. Joseph Liu, “Global Religious Diversity,” Pew Research Center, April 4, 2014.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4/04/04/global-religious-diversity/. ↩
  4. “Tracking Covid-19 Excess Deaths across Countries,” The Economist, October 20, 2021.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coronavirus-excess-deaths-tracker. ↩
  5. Peter Bellwood, Man's Conquest of the Pacific: the Prehistory of Southeast Asia and Oceania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6. “Disinformation in Taiwan: International versus Domestic Perpetrators,” V-Dem, 2020. https://v-dem.net/weekly_graph/disinformation-in-taiwan-international-versus ↩
  7. Emma Teng, Taiwan's Imagined Geography: Chinese Colonial Travel Writing and Pictures, 1683-189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4), 33. ↩
  8. Emma Teng, Taiwan's Imagined Geography: Chinese Colonial Travel Writing and Pictures, 1683-189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4), 33, 1-2. ↩
  9. Suisheng Zhao, The Dragon Roars Back: Transformational Leaders and Dynamics of Chinese Foreign Polic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2), 132. ↩
  10. Jeffrey Jacobs, Democratizing Taiwan, (Boston: Brill, 2012), 22. ↩
  11. Ashley Esarey, “Overview: Democratization and Nation Building in Taiwan” in Taiwan in Dynamic Transition: Nation Building and Democratization, edited by Thomas Gold,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24 ↩
  12. "Flag of China (1912–1928)," n.d.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China_(1912%E2%80%931928).svg. ↩
  13. Richard Shusterman, “Pragmatism and East‐Asian Thought,” Metaphilosophy 35, no. 1-2 (2004): 13, https://www.academia.edu/3125320/_Pragmatism_and_East_Asian_Thought_. ↩
  14. 그래도 대만 문제를 다룬 범위에서 보면, 마오쩌둥은 한국과 베트남에 대해 바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이 독립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지지했다. 반면 장제스는 (거의 덧붙이듯) 전쟁이 끝난 뒤 만주를 비롯해 일본이 점령했던 다른 영토들과 함께 대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
  15. Chien-Jung Hsu,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in Taiwan’s Media, 1896-2012, (Leiden: Brill, 2014), 71. ↩
  16. Joe Studwell, "How Asia Works: Success and Failure in the World’s Most Dynamic Region," (London: Profile, 2013). ↩
  17. 제2차 세계대전 뒤 일본의 산업 기반은 초토화되었고 제품 품질은 형편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데밍은 1950년 일본과학기술연맹(Union of Japanese Scientists and Engineers, JUSE)의 초청을 받았다. 그는 통계적 공정 관리(SPC)와 PDCA(계획-실행-점검-조치) 사이클을 소개하며 지속적 개선(카이젠)과 직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원칙은 특히 일본 자동차 산업, 그중에서도 도요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도요타 생산 방식(TPS)의 핵심이 되었다. 1990년 제임스 P. 워맥(James P. Womack) 등은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를 펴내 도요타 생산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린(Lean) 생산 방식으로 전 세계에 소개했다. James P. Womack, Daniel T. Jones and Daniel Roos,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Free Press, 2007). 2011년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만든 에릭 리스(Eric Ries)는 창업에 린 생산 방식의 원칙을 끌어왔다. Eric Ries, The Lean Startup (New York: Crown Currency, 2011). ↩
  18. “John Dewey and Free China,” Taiwan Today, January 1, 2003, https://taiwantoday.tw/news.php?unit=12. ↩
  19. Ryan Dunch, and Ashley Esarey, Taiwan in Dynamic Transition: Nation-Building and Democratiza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28. ↩
  20. Ryan Dunch, and Ashley Esarey, Taiwan in Dynamic Transition: Nation-Building and Democratiza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31. ↩
  21. Jeffrey Jacobs, Democratizing Taiwan, (Boston: Brill, 2012), 62. ↩
  22. Taiwan News, “Taiwan Has No. 1 Fastest Internet in World,” October 23, 2023.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5025449. ↩

2-2 디지털 민주주의의 삶

"사물 인터넷"을 보면,
그것을 존재의 인터넷으로 만들자.
"가상 현실"을 보면,
그것을 공유된 현실로 만들자.
"기계 학습"을 보면,
그것을 협업 학습으로 만들자.
"사용자 경험"을 보면,
그것을 인간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만들자.
"특이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기억하자: 플루럴리티는 이미 여기에 있다.

오드리 탕(Audrey Tang),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 2016


대만에 살면서 이를 꾸준히 겪어 보지 않고서는 이런 성취가 무엇을 뜻하는지 실감하기 어렵다. 반대로 대만에 계속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 가운데 상당수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만의 디지털 시민 인프라가 세계 대부분 지역의 인프라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인 사례와 정량 분석으로 보여 주려 한다. 자세히 다루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12년 이후 2년마다 대표적인 핵심 프로젝트 하나씩을 대략 아우르는 여섯 가지 다양한 사례를 골랐다. 그런 다음 그 밖의 폭넓은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나열한다.

사례들

g0v

g0v(거브제로라고 읽는다)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대만 디지털 민주주의의 시민사회적 토대를 상징한다. g0v는 2012년 가오자량(Kao Chia-liang)을 비롯한 시빅 해커들이 세웠으며,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품질과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다.1 시빅 해커들은 정부 웹사이트(보통 gov.tw로 끝나는 주소)의 데이터를 긁어 와서, 같은 웹사이트에 대해 데이터를 보여 주고 상호작용하는 대안적 형식을 만들어 g0v.tw에 올렸다. 이렇게 "포크(fork)"된 정부 웹사이트가 원래 사이트보다 더 인기를 끄는 일이 잦았고, 그러자 장산정(Simon Chang) 같은 일부 정부 장관들이 이 디자인을 정부 서비스에 다시 "병합(merge)"하기 시작했다.

오픈소스, 직접 실천, 공공 정신이라는 g0v의 원칙을 보여 주는 벤 다이어그램. 앞의 두 원칙의 교집합은 자유 소프트웨어, 뒤의 두 원칙의 교집합은 사회 운동, 첫째와 셋째 원칙의 교집합은 시민 미디어다. g0v는 한가운데에 있다.
그림 2-2-A.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g0v의 원칙.

 

g0v는 이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다양한 비기술 시민사회 단체들과 교류하는 활기찬 시빅 해커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조톤(jothon)"이라는 정기 해커톤에서 만난다(중국어 말장난에서 나온 이름으로, 대략 "함께하는 톤(join-athon)"이라는 뜻이다). 해커톤은 세계 여러 곳에서 흔하지만, g0v의 활동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 참가자가 다양하고(보통 비기술직이 과반이며 성비도 거의 같다), 상업적 성과보다 시민적 문제를 지향하며, 여러 시민 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한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은 아마 "왜 아무도 이걸 안 하느냐고 묻지 마라. 당신이 바로 그 '아무도'다!"라는 슬로건일 것이다. 이 슬로건 때문에 이 집단에는 "아무도 운동(nobody movement)"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특징은 운동의 지향을 설명할 때 흔히 쓰는 벤 다이어그램(그림 A)에도 드러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조명하는 사업 대다수는 g0v와 그와 밀접한 프로젝트에서 자라났다.

해바라기

g0v는 초창기부터 대중의 큰 관심과 지지를 얻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대중 앞에 등장한 것은 앞서 설명한 해바라기 운동 때였다. 입법원(LY) 점거 기간 동안 g0v 공동체의 기여자 수백 명이 현장에 있으면서 시민 행동을 중계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을 도왔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소통은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노점상, 변호사, 교사, 디자이너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러 행동에 참여했다. 디지털 도구는 크라우드펀딩, 집회, 국제적인 지지 목소리를 위한 자원을 한데 모았다.

2014년 3월 30일, 50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1980년대 이후 대만에서 가장 큰 시위였다. 이렇게 정리된 그들의 요구, 즉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을 통과시키기 전에 심사 절차를 거치라는 요구는 점거가 시작된 지 약 3주 뒤인 4월 6일 왕진핑(Wang Jin-pyng) 입법원장에게 받아들여졌고, 점거는 곧 해산되었다. g0v가 양측 모두에 기여하고 둘 사이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준 덕분에, 당시 정부는 g0v 방식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다. 특히 내각 각료였던 차이위링(Jaclyn Tsai)은 저자 중 한 명을 청년 "역멘토(reverse mentor)"로 영입했고, g0v 모임에 참석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정부 자료를 g0v 플랫폼을 통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했다.

해바라기 운동 참여자 중 다수는 열린 정부 운동에 헌신했다. 뒤이은 지방선거(2014)와 총선(2016)에서는 결과가 녹색 진영 쪽으로 약 10퍼센트포인트나 극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해바라기 운동 지도자들이 새 정당인 시대역량(New Power Party)을 창당했는데, 여기에는 대만의 대표적인 록스타 프레디 림(Freddy Lim)도 참여했다. 이 사건들이 함께 g0v의 추진력을 크게 키웠고, 결국 저자 중 한 명이 열린 정부, 사회 혁신, 청년 참여를 담당하는 정무위원(무임소 장관)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vTaiwan과 Join

g0v가 이렇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준 방법을 더 넓은 정책 문제에 적용하자는 요구가 커졌다. 그 결과 공공 정책 논쟁에 대한 숙의를 돕기 위해 g0v가 개발한 플랫폼이자 프로젝트인 vTaiwan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제안, 의견 표명, 성찰, 입법)로 이루어지고 단계마다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폴리스(Pol.is)의 사용이다. 폴리스는 당시(2015년)로서는 새로웠던, 기계 학습 기반의 오픈소스 "위키서베이(wikisurvey)" 겸 소셜 미디어 도구로, 아래 증강 숙의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간단히 말해 폴리스는 X(옛 트위터) 같은 일반적인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그림 B처럼 차원 축소 기법을 써서 의견들을 군집으로 묶는다는 점이 다르다. 폴리스는 참여를 극대화하는 콘텐츠를 보여 주는 대신, 존재하는 의견 군집들을 보여 주고 그 군집들을 잇는 진술을 부각한다. 이런 방식은 합의 형성을 돕는 동시에 분열선이 어디에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해 준다.

vTaiwan에서 폴리스가 보여 주는 의견 다이어그램. 비슷한 견해끼리 군집으로 묶여 있다.
그림 2-2-B. vTaiwan에서 폴리스가 만들어 낸 합의 의견 군집. 출처: vTaiwan.tw, CC0 라이선스.

 

vTaiwan은 처음부터 헌신적인 참여자를 위한 실험적이고 손이 많이 가는 집중형 플랫폼으로 의도되었다. 최고 시기에 사용자는 약 20만 명, 즉 대만 인구의 약 1%였고, 28개 의제에 대해 상세한 숙의를 진행했으며 그중 80%가 입법 조치로 이어졌다. 의제는 주로 기술 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승차 공유 규제,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이미지에 대한 대응, 금융 기술에 대한 규제 실험, AI 규제 같은 것들이다.

vTaiwan은 탈중앙화된 시민 주도 공동체로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적응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뒤 대면 모임이 끊기고 참여가 줄면서 공동체의 활동도 침체를 겪었다. 플랫폼은 집중적인 자원봉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정부가 응답할 의무가 없다는 점, 다루는 범위가 다소 좁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런 어려움에 대응해 vTaiwan 공동체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중과 정부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대만 규제의 영역을 넘어 활동 범위를 넓히려 노력해 왔다. vTaiwan을 되살리려는 중요한 시도 하나는 2023년 오픈AI(OpenAI)의 "AI에 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Democratic Input to AI)" 프로젝트와의 협업이었다. vTaiwan은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와 협력하고 AI 윤리와 현지화를 주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숙의 행사를 여러 차례 열어, 현지의 관점을 AI와 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세계적 담론에 성공적으로 녹여 냈다. 2024년을 내다보며 vTaiwan은 대만 안팎의 AI 관련 규제에 대한 숙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vTaiwan은 폴리스 외에도 새로운 숙의 및 투표 도구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으며, 요약에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접목하고 있다. vTaiwan 공동체는 여전히 민주적 실험과, 정책 결정을 위한 대중의 합의를 찾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정부 밖에서 쌓은 vTaiwan의 초기 경험은 공식 Join 플랫폼 설계에도 영감을 주었다. Join은 시민들이 정부에 의제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단으로 활발히 쓰고 있다.

그래서 저자 중 한 명이 장관으로서 vTaiwan과 아래에서 다룰 다른 프로젝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2016년에 세운 공공디지털혁신공간(PDIS, Public Digital Innovation Space)은 이와 관련된 두 번째 플랫폼인 Join을 지원했다. Join도 가끔 폴리스를 사용했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더 가볍고, 주로 더 넓은 대중에게서 의견, 제안, 발의를 받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어떤 제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으면 정부 관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강제 장치가 있다. 게다가 vTaiwan과 달리 Join은 고등학교 등교 시간처럼 논쟁적인 비기술 의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문제를 다룬다. 지금도 꾸준히 많이 쓰이고 있어, 지금까지 누적으로 인구의 약 절반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순방문자는 1만 1,000명에 이른다.

해커톤, 연합, 그리고 이차 신호

많은 서구인에게는 이 정도의 디지털 시민 참여가 놀라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반)사회적 미디어에서 갈등에 허비되는 에너지의 작은 일부를 공공 문제 해결에 돌려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원리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다. 대통령 해커톤(PH, Presidential Hackathon)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를 통해 g0v의 해커톤 관행에 정부의 무게를 실어 준 것이다.

대통령 해커톤은 공무원, 학자, 활동가, 기술자가 섞인 팀을 모아 도구, 사회적 관행, 집단적 데이터 보관 방식을 제안하게 했다. 이런 제안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데이터 연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시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 및 민간 주체와 협력할 때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었다. 대기 질 모니터링과 산불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이 그 예다. 참가자와 일반 시민들은 이차 투표(quadratic voting)라는 투표 방식으로 수상자를 고르는 데 참여했다. 이차 투표는 사람들이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 지지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아래 ⿻ 투표 장에서 다룬다. 이 방식 덕분에 누구든 적어도 한 수상작은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어떤 프로젝트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를 크게 밀어줄 수 있었다. 그래서 폭넓은 참가자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수상 프로젝트는 트로피를 받았다. 대만 총통이 수상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모습을 비추는 소형 프로젝터였다. 앞서 말했듯 g0v가 얻은 정당성을 고려하면, 이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그들의 사명에 협력하도록 이끌어 내는 지렛대로 쓸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이 관행이 기술적 해법 개발을 넘어, "아이디어톤(ideathon)"을 통해 대안적 미래를 구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상징적 지원을 넘어, 가치 있는 프로젝트(농업과 식품 안전 검사 관련 프로젝트 등)에 실제 자금을 지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여기에는 이차 투표를 펀딩으로 확장한 방식이 쓰였는데, 이는 사회적 시장 장에서 다룬다.

팬데믹

정부가 시민 참여를 더 민첩하게 활용하도록 힘을 실어 준 이 다양한 접근법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극적으로 빛을 발했다. 대만은 (이 장의 다음 절에서 다룰 통계에 근거해) 팬데믹의 위기 단계에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곳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는다. 특히 대만은 그 시기에 봉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했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다. 섬이라는 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된 역학자가 부총통이었다는 점, 이동을 제한했다는 점이 분명 핵심 역할을 했지만, 여러 기술적 개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장 잘 기록되어 있고 앞의 사례들과도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예는 "마스크 앱"이다. 사스(SARS)를 겪어 본 경험 때문에, 세계 대부분이 코로나19라는 이름조차 거의 들어 보지 못했던 1월 말에 이미 대만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답답함을 느낀 하워드 우(Howard Wu)를 비롯한 시빅 해커들은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마스크 재고를 지도로 보여 주는 앱을 개발했다. 정부는 g0v 운동이 활용하고 강화해 온 개방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관행에 따라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었다. 덕분에 대만은 2월 중순까지 마스크 착용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었다. 이 초기 단계에는 전 세계적인 생산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공급이 여전히 극도로 빠듯했는데도 말이다.

대만 대응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지역 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검사, 추적, 지원을 동반한 격리를 철저히 활용한 것이다. 추적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휴대폰 기반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추적 시스템이 대응의 중요하고 효과적인 부분이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보급률이 필요했고, 대만은 그 수준에 도달한 거의 유일한 곳 중 하나였다. 이는 다시, PDIS가 주선한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다. 정부 보건 당국자들과, 프라이버시를 깊이 우려하는 g0v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이다. 대만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우려는 더욱 컸다(이 점은 아래에서 다시 다룬다). 이 협력을 통해 강력한 익명화와 탈중앙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설계되었고, 폭넓은 수용을 얻었다.

정보 무결성

그러나 대만의 팬데믹 대응에 디지털이 기여한 것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잘못된 정보와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 시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초능력"은 팬데믹을 훨씬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정보 무결성 부족이 다른 많은 나라를 흔들던 시기에 대만이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데에도 이 능력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중심에는 g0v에서 파생된 프로젝트 "코팩츠(Cofacts)"가 있었다. 코팩츠에서는 참여 시민들이 화제가 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빠르게 대응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받은 메시지를 공개 의견함으로 전달해 답변을 요청하면 그것에도 빠르게 답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시스템은 대체로 전문 팩트체커보다 소문에 더 빠르게, 똑같이 정확하게, 그리고 더 흥미롭게 대응할 수 있다. 전문 팩트체커는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에 훨씬 더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2

대만 시민 부문의 기술적 역량과 공공 부문의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마이고펜(MyGoPen) 같은 단체와 고고룩(Gogolook) 같은 민간 기업은 라인(Line) 같은 메시징 서비스용 챗봇을 개발했고, 공공의 지원을 받아 이를 빠르게 퍼뜨렸다. 이 챗봇 덕분에 시민들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익명으로, 빠르고 쉽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도자들은 이런 시민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소문보다 유머(humor over rumor)", 그리고 "빠르고, 재미있고, 공정하게(fast, fun and fair)"라는 대응 방침을 몸소 보여 주고 장려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 대량 생산 때문에 휴지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쑤전창(Su Tseng-chang) 행정원장은 엉덩이를 흔드는 자기 사진을 퍼뜨려 엉덩이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린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정책들이 함께 작용해, 대만은 봉쇄 없이 팬데믹을 이겨 냈듯이 게시물 삭제 없이 "인포데믹(infodemic)"을 이겨 낼 수 있었다. 그 정점이 앞서 언급한 2024년 1월 13일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전례 없는 규모와 AI를 동원한 정교함을 갖춘 중국의 공작은 선거를 양극화하지도, 눈에 띄게 흔들지도 못했다.

기타 프로그램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대만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 몇 가지다. 이 밖에도 자세히 다룰 지면은 없지만 여기서 간단히 나열할 사례가 많다.

  1. 정렬 회의(Alignment assemblies): 대만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규제와 방향 설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선구적으로 열었고, 이런 회의는 세계적으로 점점 흔해지고 있다.
  2. 정보 보안: 대만은 악의적인 콘텐츠 삭제를 막기 위한 분산 저장 기술 활용과, 시민 계정의 보안을 지키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 적용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다.
  3. 골드 카드: 대만은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다양하고 열린 경로를 갖춘 나라 중 하나다. 여기에는 오픈소스와 공익 소프트웨어에 기여한 사람을 위한 "디지털 분야"도 포함된다.
  4. 투명성: 저자 중 한 명은 데이터 투명성에 관한 정부의 폭넓은 정책을 바탕으로 이를 더 확장해, 자신의 모든 공식 회의 녹음 및/또는 녹취록을 저작권 없이 공개함으로써 이 생각을 몸소 보여 주었다.
  5. 디지털 역량 교육: 대만은 2019년부터 "기술, 정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명시한 12년 기본 교육과정을 선구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공동 창작자이자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 준다.
  6. 토지와 주파수: 대만은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을 바탕으로, 강제 매각권을 포함한 세금을 통해 천연자원, 토지, 전자기 주파수가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을 갖춘 나라 중 하나다(이는 재산과 계약 장과 사회적 시장 장에서 더 다룬다).
  7. 참여 담당관 네트워크(Participation Officer Network): PDIS는 여러 부처에 걸쳐 시민 참여, 부처 간 협업, 디지털 피드백에 헌신하는 공무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런 관행을 지원하고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8. 광대역 접근: 대만은 인터넷 접근률이 가장 보편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2년 연속 세계에서 평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인정받았다.
  9. 열린 의회: 대만은 세계 "열린 의회(open parliament)" 운동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의회 절차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혁신적인 투표 방식도 실험하고 있다.
  10. 디지털 외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디지털 도구로 참여와 회복력을 높이려는 비슷한 포부를 가진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조언자이자 멘토가 되었다.

나아가 이 작업은 대중과 정부 모두의 신뢰를 충분히 얻었고, 그 결과 대만은 2022년 8월 디지털발전부를 신설했다. 그리고 저자 중 한 명이 정무위원(무임소 장관)에서 이 새 부처를 이끄는 장관으로 승격되었다.

성취의 10년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지만,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의 인과적 효과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일은 분명 고된 작업이며 이 책이 다룰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토록 괴롭혀 온 여러 과제에서 대만이 전반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이다. 아래에서 이 과제들을 범주별로 차례로 살펴본다. 안타깝게도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 때문에 많은 표준 국제 비교 자료가 대만을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있어, 가능한 분석과 비교의 질은 기대만큼 높지 못하다.

경제

경제적 관점은 대만의 성과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량화하기 쉬운 편이고 나머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유용한 기준선을 제공한다. 어떤 의미에서 대만은 유럽 상당수 국가처럼 중상위 소득 국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4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4,000달러다.3 그러나 대만의 물가는 평균적으로 다른 거의 모든 부유한 나라보다 훨씬 낮다. 이를 보정하면(경제학자들은 이를 "구매력 평가"라고 부른다) 대만은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평균적으로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 게다가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대만이 미국보다 훨씬 평등하다고 시사한다. 이는 대만이 그만한 규모의 나라 중에서 전형적인 생활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만은 중간 소득 국가라기보다는 세계에서 단연 가장 발전한 경제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

대만 경제의 부문별 초점도 눈에 띈다. 완벽하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구하기 어렵지만, 대만은 거의 틀림없이 세계에서 디지털 수출 집약도가 가장 높은 경제다. 전자 제품과 정보통신 제품 수출이 경제의 약 31%를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이나 한국 같은 다른 주요 기술 수출국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4 세계는 이 사실을 그것이 반영하는 바를 통해 가장 잘 알고 있다. 세계 반도체 대부분, 특히 가장 첨단의 반도체 대부분이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대만은 스마트폰의 주요 생산지이자 폭스콘(Foxconn)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본거지라는 사실이다.

대만은 조세 부담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도 부유한 나라 가운데 이례적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대만이 거둔 세금은 GDP의 11%에 불과하다.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34%다.5 이와 관련해 대만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6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간 대만의 경제 성과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1. 성장: 대만은 지난 10년간 평균 3%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OECD는 2% 미만, 미국은 2%를 약간 넘었고, 세계 전체는 2.7%였다.7
  2. 실업: 대만의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4%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었다. OECD 평균은 6%, 미국 평균은 5%, 세계 평균은 약 6%였다.
  3. 인플레이션: 거의 모든 부유한 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크게 요동쳤지만, IMF에 따르면 대만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0년간 0~2%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평균은 1.3%였다.
  4. 불평등: 지난 10년 동안 불평등 통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더 전통적인 방법을 쓴 대만의 가계 소득 및 지출 조사에 따르면, 대만의 불평등 지니 계수(완전히 평등하면 0, 완전히 불평등하면 1)는 지난 10년간 약 0.28에서 꾸준히 유지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낮은 편에 속하는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의 약 0.4보다 훨씬 낮다. 한편 이매뉴얼 사에즈(Emmanuel Saez),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가브리엘 쥐크망(Gabriel Zucman) 같은 경제학자들이 개척한, 혁신적이지만 논란이 있는 행정 자료 기반 접근법을 쓴 다른 분석에서는 대만의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19%로 나타난다. 미국의 21%에 크게 뒤지지 않고, 프랑스 같은 나라의 13%보다는 훨씬 높다. 그러나 이 데이터에서도 대만의 상위 1%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약 10분의 1 줄었고,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더욱이 최근 여러 연구는 이 방법들이 조세 행정 데이터에 의존하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조세 회피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낮고 덜 누진적인 나라나 시기에서 불평등을 더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8 대만의 조세 부담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극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들이 어딘가에 해당한다면 대만의 불평등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9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주목할 점은, 대만이 부유하고 기술 집약도가 극도로 높은데도 경제 성과가 강하고 상당히 평등하며, 적어도 더 불평등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경제학자들은 느린 성장, 실업, 불평등 심화 등 최근의 여러 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기술의 역할을 널리 지목해 왔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

대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회 지표는 경제 지표보다도 훨씬 구하기 어렵다. 그래도 흔히 인용되는 두 가지 사회 지표, 즉 외로움과 스스로 보고한 기술 중독에 대해서는 대략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대만 노인(65세 이상)의 외로움 비율은 약 10%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덜 받는 나라들(주로 북유럽)과 비슷한 수준이고, 북미(약 20%)보다 낫고, 중국(30% 이상)보다는 훨씬 낫다.10 또 다른 비교 대상은 스스로 보고한 휴대폰 중독률이다. 대만은 이 수치가 꽤 높지만(약 28%), 미국(58%)보다는 훨씬 낮다.11 규제 약물 중독률의 차이는 더욱 극적이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불법 약물을 쓴다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한 번이라도 불법 약물을 써 본 적이 있는 대만인의 비율보다 약 10배 높다.12

대만은 종교 면에서도 부유한 나라들 가운데 독특한 경험을 보여 준다. 다른 부유한 나라는 거의 모두(특히 미국) 하나의 큰 종교 집단(예: 기독교)이 지배적이며, 지난 수십 년간 소속과 참여를 포함한 여러 종교성 지표가 극적으로 하락했다.13 반면 대만의 종교는 훨씬 다양하다. 민간 신앙, 도교, 불교, 서구 및 소수 종교라는 네 가지 뚜렷한 종교 전통의 신자가 대략 고르게 섞여 있고, 비신자의 비율도 이들 각각과 비슷하다.14 동시에 이 집단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동은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만에서 비신앙이나 비실천이 의미 있게 늘어난 일은 거의 없었다.15

정치

대만은 민주주의의 질과, 기술을 이용한 정보 조작에 대한 회복력 모두에서 널리 인정받는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16,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17,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 V-Dem 같은 기관이 발표하는 여러 지수는 대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꼽는다.18 지수마다 대만의 정확한 순위는 다르지만(1위부터 상위 15% 정도까지), 대만은 거의 언제나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민주주의이자, 역사가 30년이 안 된 민주주의 가운데 가장 강한 민주주의로 두드러진다. 그 직전에 등장한 탈소련 민주주의 국가들의 물결을 포함하더라도, 그 나라들은 거의 모두 대만 크기의 절반도 안 되고 대개는 한 자릿수 차이로 작다. 그러므로 대만은 적어도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민주주의이자 상당한 규모를 갖춘 젊은 민주주의 가운데 가장 강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으며, 많은 이들에게는 세계에서 단연 가장 강한 민주주의로 여겨진다. 더욱이 이 지수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했지만, 대만의 민주주의 점수는 크게 올랐다.

이런 전반적인 강점 외에도, 대만은 양극화와 정보 무결성에 대한 위협에 강하다는 점으로도 주목받는다. 다양한 방법론을 쓴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만은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가장 덜 양극화된 선진국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일부 연구는 해바라기 운동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하기도 했다.19 이는 특히 정치적 반대자에게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개인적 태도를 갖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서 두드러진다. 대만은 정서적 양극화가 가장 덜한 5개국 안에 꾸준히 들어간다.20

여러 분석이 대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허위 정보 공격을 받는 곳으로 일관되게 꼽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21 이 역설적인 결과의 한 가지 이유는 정치학자 바우어(Bauer)와 윌슨(Wilson)의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른 많은 맥락과 달리 대만에서는 외국의 조작이 당파적 분열을 악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부 간섭에 맞서 대만인들이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22

법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다섯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히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큰 차이로 가장 안전하다.23 저자 중 한 명은 대만에 처음 갔을 때 항공료를 현금이 든 큰 봉투로 돌려받고 깜짝 놀랐다. 대만은 워낙 안전해서 대부분의 대만인이 그런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게다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강력 범죄가 극적으로 급증했지만, 대만의 범죄는 계속 꾸준히 줄고 있다.24 다만 대만이 역사적으로 이를 상당히 강한 경찰력(미국보다 다소 많다)과,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세계 기준으로는 높은 수감률로 이루어 왔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하다.

대만의 법·정치 체계는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포용적으로 해결하도록 적응하는 능력에서도 두드러졌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년 안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단순한 동성 결혼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뒤, 정부는 모든 측의 이해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동성 결혼에 반대한 많은 사람은, 결혼으로 확대 가족이 서로 묶이는 전통 때문에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가족 구성원까지 억지로 여기에 엮이게 될까 걱정했다. 한편 새 제도를 이용하려던 젊은이들은 대부분 더 개인주의적이고 배우자 중심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었고, 그들 역시 가족을 묶어 둘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친족을 동성 결혼 절차에서 제외하는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실존적 위기

위기는 드물게, 낮은 확률로 찾아온다. 그래서 대만이 위기를 피하거나 완화하는 데 얼마나 잘할지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마 그나마 가장 가까운 근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비상사태, 즉 코로나19 팬데믹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 대만은 이 시기에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나라 중 하나로 널리 여겨졌다. 여기서는 그런 평가의 정량적 근거를 살펴본다.

대만이 이런 국제적 찬사를 받은 탁월한 성과는 팬데믹의 핵심적인 초기 단계에 나왔다. 백신이 나오기 전이라 세계 상당 부분이 연이은 봉쇄에 놓여 있던 시기다. 이 시기를 팬데믹의 "위기" 단계라 부르고, 미국에서 백신이 널리 보급된 2021년 4월에 끝났다고 보자. 팬데믹 시작부터 2021년 4월까지 대만의 팬데믹 사망자는 12명에 불과했다. 국제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받는 추정치를 가진 곳 가운데 그때까지 단연 가장 낮은 사망률이다. 게다가 대만은 봉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를 이루었으며, 2020년에는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부유한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더 넓게 보면 대만의 보건 체계는 지난 10년 가까이 넘베오(Numbeo)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평가받았다. 다만 대만의 기대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에 드는 정도다.25

그러나 2021년 중반 이후의 "위기 이후" 단계에서는 대만의 성과가 훨씬 덜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짚어 두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백신 확보와 접종이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국내 백신 생산과 유통의 어려움 때문에 이후 몇 년 동안 상당한 인명 손실이 있었다. 대만은 여전히 신뢰할 만하게 측정된, 상당한 규모의 부유한 나라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낮고 경제 성과가 가장 좋은 축에 들었지만, 팬데믹 초기의 탁월한 선도적 성과가 위기 단계 이후까지 온전히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해바라기 운동이나 팬데믹 같은) 위기가 불러일으키는 결속과 시민 참여 덕분에 대만이 세계 어느 곳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런 노력이 제도화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추가적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더 다룰 중요한 미래 과제다.

이런 과제를 보여 줄 수 있는 또 다른 서서히 타오르는 위기는 기후 변화다. 대만은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에 명시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은 크지 않다.26 더 넓게 보면 대만의 환경 보호 실적은 탄탄하지만 뛰어난 수준은 아니다.27

그럼에도 대만은 제도,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신뢰 수준이 유난히 높다. 투표율은 의무 투표제가 없는 나라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이다.28 91%가 민주주의를 적어도 "꽤 좋다"고 여기는데,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최근 몇 년간 민주주의 지지가 극적으로 떨어진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29

요컨대 모든 나라가 그렇듯 대만에도 중요한 한계가 있지만, 대만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 가운데 앞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도 그런 대우를 받는 일은 너무 드물다. 서구에서 좌파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대한 찬탄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우파는 싱가포르를 칭찬한다. 이 나라들 모두 중요한 교훈을 주며, 실제로 대만과 중요하게 겹치는 지점도 많다. 하지만 오늘날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대만만큼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대만만큼 흔한 분열선을 넘어 호소력을 갖는 곳은 드물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활기차게 참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만은 서구 정치 스펙트럼의 모든 지점에 줄 것이 있다. 또한 점점 쇠약해지는 서구 민주주의의 관행을 뛰어넘으려는 이들에게는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본보기일 것이다. 대만의 출발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풍부한 천연자원도 전략적 위치도 없이, 취약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동질적이고 충분한 규모의 인구가 아니라 깊이 분열된 인구를 안고, 불과 수십 년 전에야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한 세기도 안 되는 사이에 극심한 빈곤에서 일어섰다.

대만의 독특하고 극적인 디지털 민주주의 관행과, 오늘날 가장 골치 아픈 과제들에 맞서 거둔 여러 성공 사이의 정확한 인과 관계를 이해하려면 분명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호소력을 생각하면, 그동안 많은 이들이 스칸디나비아와 싱가포르에 대해 해 온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전략 뒤에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철학을 정리해 두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그 작업에 바쳐진다.

각주

  1. g0v Manifesto는 g0v를 "a non-partisan, not-for-profit, grassroots movement"(초당파적이고 비영리적인 풀뿌리 운동)라고 정의한다. 초기 g0v 프로젝트인 MoeDict(萌典)는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이 이끌었다. ↩
  2. Andy Zhao and Mor Naaman, "Insights from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riety, Velocity, Veracity, and Viability of Crowdsourced and Professional Fact-Checking Services", Journal of Online Trust and Safety 2, no. 1. https://doi.org/10.54501/jots.v2i1.118. ↩
  3. “GDP per Capita, Current Pri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n.d.,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ADVEC/WEOWORLD/TWN/CHN. ↩
  4. “Exports,” Trading Economics, n.d., https://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exports. ↩
  5. “Key Indicators Database,” Asian Development Bank, n.d., https://kidb.adb.org/economies/taipeichina; “Revenue Statistics 2015 - the United States,” OECD, 2015, https://www.oecd.org/tax/revenue-statistics-united-states.pdf. ↩
  6.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https://www.heritage.org/index/. ↩
  7. “GDP Growth (Annual %),” World Bank, 2023.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 “GDP per Capita, Current Pri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n.d.,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ADVEC/WEOWORLD/TWN/CHN. ↩
  8. Gerald Auten, and David Splinter,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Using Tax Data to Measure Long-Term Tren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November 14, 2023. https://doi.org/10.1086/728741. ↩
  9. 우리가 가장 보고하고 싶은 흥미로운 통계는 대만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그 추세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이에 관해 설득력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없다. 곧 이에 관한 연구가 더 나오기를 바란다. ↩
  10. S. Schroyen, N. Janssen, L. A. Duffner, M. Veenstra, E. Pyrovolaki, E. Salmon, and S. Adam, “Prevalence of Loneliness in Older Adults: A Scoping Review.”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023 (September 14, 2023): e7726692. https://doi.org/10.1155/2023/7726692. ↩
  11. “More than Half of Teens Admit Phone Addiction .” Taipei Times, February 4, 2020. https://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20/02/04/2003730302; “Study Finds Nearly 57% of Americans Admit to Being Addicted to Their Phones - CBS Pittsburgh.” CBS News, August 30, 2023. https://www.cbsnews.com/pittsburgh/news/study-finds-nearly-57-of-americans-admit-to-being-addicted-to-their-phones/. ↩
  12. “NCDAS: Substance Abuse and Addiction Statistics [2020],” National Center for Drug Abuse Statistics, 2020, https://drugabusestatistics.org/; Ling-Yi Feng, and Jih-Heng Li, “New Psychoactive Substances in Taiwan,”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33, no. 4 (March 2020): 1, https://doi.org/10.1097/yco.0000000000000604. ↩
  13. Ronald Inglehart, “Giving up on God: The Global Decline of Religion,” Foreign Affairs 99 (2020): 110.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fora99&div=123&id=&page=. ↩
  14. “2022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aiwan,”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June 8, 2023, https://www.ait.org.tw/2022-report-on-international-religious-freedom-taiwan/#:~:text=According%20to%20a%20survey%20by. ↩
  15. “Religion in Taiwan,”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January 12, 2020. 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Taiwan. ↩
  16.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House, 2023,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 ↩
  17. “Democracy Index 2023,”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d.,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3. ↩
  18. “Democracy Indices,”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March 5, 2024. https://en.wikipedia.org/wiki/Democracy_indices#:~:text=Democracy%20indices%20are%20quantitative%20and.. ↩
  19. Laura Silver, Janell Fetterolf, and Aidan Connaughton, “Diversity and Division in Advanced Economies,” Pew Research Center, October 13, 2021,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0/13/diversity-and-division-in-advanced-economies/.; ↩
  20. Andres Reiljan, Diego Garzia, Frederico Ferreira da Silva, and Alexander H. Trechsel. “Patterns of Affective Polarization toward Parties and Leaders across the Democratic Worl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8, no. 2 (2024): 654–70. https://doi.org/10.1017/S0003055423000485. ↩
  21. Adrian Rauchfleisch, Tzu-Hsuan Tseng, Jo-Ju Kao, and Yi-Ting Liu, “Taiwan’s Public Discourse about Disinformation: The Role of Journalism, Academia, and Politics,” Journalism Practice 17, no. 10 (August 18, 2022): 1–21, https://doi.org/10.1080/17512786.2022.2110928. ↩
  22. Fin Bauer, and Kimberly Wilson, “Reactions to China-Linked Fake News: Experimental Evidence from Taiwan,” The China Quarterly 249 (March 2022): 1–26. https://doi.org/10.1017/S030574102100134X. ↩
  23. “Crime Index by Country,” Numbeo, 2023, https://www.numbeo.com/crime/rankings_by_country.jsp. ↩
  24. “Taiwan: Crime Rate,” Statista, n.d,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19861/taiwan-crime-rate/#:~:text=In%202022%2C%20around%201%2C139%20crimes. ↩
  25. https://www.numbeo.com/health-care/rankings_by_country.jsp ↩
  26. “Net Zero Tracker,” Energy & Climate Intelligence Unit, 2023. https://eciu.net/netzerotracker. ↩
  27. “2022 EPI Results,”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22, https://epi.yale.edu/epi-results/2022/component/epi. ↩
  28. Drew DeSilver, “Turnout in U.S. Has Soared in Recent Elections but by Some Measures Still Trails that of Many Other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November 1, 2022.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2/11/01/turnout-in-u-s-has-soared-in-recent-elections-but-by-some-measures-still-trails-that-of-many-other-countries/. ↩
  29. “Taiwan Country Report Report,” BTI Transformation Index, n.d., https://bti-project.org/en/reports/country-report/TWN. ↩

노치혜 (2026). [2024] Plurality 한국어 번역 (2/7) 2부 정보기술과 민주주의 (2026.11.14). 노치혜 Chihye Noh | THINK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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