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글렌 웨일(E. Glen Weyl), 오드리 탕(Audrey Tang), 플루럴리티 커뮤니티가 함께 쓴 『Plurality: The Future of Collaborative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우리말로 옮긴 글이다. 원서는 CC0(퍼블릭 도메인)로 공개되어 있고, 깃허브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했다. 원서는 plurality.net에서 읽을 수 있다. 각주의 서지 정보는 원문 그대로 두었다. 전체 7편 가운데 7편이고, 이 편에 실린 장: 7-0 정책, 7-1 결론, 8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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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책
⿻가 성공한다면, 10년 뒤 정부들 사이, 그리고 정부와 민간 기술 개발, 오픈소스/시민사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한다. 이 미래에서는 공적 자금(정부와 자선 단체 양쪽에서 나오는)이 근본적인 디지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주된 재원이 되고, 그런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일은 다시 정부와 자선 주체들의 핵심 의제가 된다. 이 인프라는 국경을 넘어 개발된다. 이런 목표에 집중하는 정부 지도자들의 국제 네트워크가 뒷받침하는 시민사회 협력체와 표준 제정 기구들이 그 일을 맡는다. 이 네트워크들이 짜낸 조직망과, 그들이 개발하고 표준화하고 지켜내는 개방형 프로토콜은 새로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토대, 곧 초국가적 ⿻ 사회를 위한 운영체제가 된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그런 미래가 지금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가 눈에 들어온다. 오늘날 연구개발의 대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압도적 다수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진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쓰는 얼마 안 되는 자금(OECD 국가 평균으로 GDP의 0.5%)은 주로 디지털이 아닌 분야에 쓰이며, 압도적으로 "기초 연구"에 투입된다. 이는 대다수 시민, 시민 단체, 기업이 바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와 프로토콜과는 거리가 멀다. 공공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출은 대부분의 나라가 물리적 인프라에 쓰는 GDP 몇 퍼센트 수준의 지출에 비하면 초라하다.
미래에는 정부와 자선 단체가 나서서 GDP의 약 1%를 디지털 공공 연구, 개발, 프로토콜, 인프라에 쓰도록 보장하리라고 우리는 상상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현재 전 세계 정보기술 투자의 대략 절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 투자가 적어도 100배 이상 늘어난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적인 금전 투자와 다른 공공 투자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 투자가 촉발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이는 디지털 산업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 사회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공 부문 투자는 주로 국가나 지역(예: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더 넓은 공중에게는 대체로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상상하는 투자는 연구 협력, 민간 투자, 오픈소스 개발과 마찬가지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맡게 된다. 이 네트워크들은 오늘날의 인터넷 프로토콜처럼 국제적으로 상호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과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투자는 최근 크게 주목받은 AI나 크립토 같은 기술만큼이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앞 절에서 강조했듯이, ⿻ 혁신은 단일 정부의 정책을 주된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 혁신은 다양하고 대개 중간 규모인 여러 제도에서 시작해 바깥으로 퍼져 나간다. 그러나 정부는 전 세계에서 중심적인 제도이며, 경제 자원의 큰 몫을 직접 움직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자원의 배분을 좌우한다. 정부가 ⿻ 기술의 사용자이자 ⿻ 발전의 후원자로 참여하지 않는 ⿻로의 길은 상상할 수 없다.
물론 그런 전면적인 수용은 ⿻ 자체가 그렇듯 하나의 과정일 것이며, 결국에는 정부의 본성 자체를 바꿔 놓을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그것이 무엇을 뜻할지 여러 차례 내비쳤으므로, 이 장에서는 대신 위에서 상상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에 집중한다. 우리가 그려 보는 정책 방향은 앞에서 강조한 여러 선례(ARPA, 대만,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인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강대국"들이 쓰는 표준적인 모델 가운데 어느 것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대신 각 모델에서 요소를 끌어와 결합하고 확장해, 지금 어느 나라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야심 찬 의제를 만든다.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이 "모델들"을 단순화해 설명한 뒤 역사적 모델에서 교훈을 끌어낸다. 이어서 이런 교훈을 오늘날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세계적 범위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투자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들에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지지를 쌓는 길을 다룬다. 이는 다음 장의 초점이기도 하다.
디지털 제국
오늘날 기술 정책에서 가장 널리 이해되는 모델들은 법학자 아누 브래드퍼드(Anu Bradford)가 『디지털 제국(Digital Empires)』에서 정리했다.1 미국과, 미국의 기술 수출품을 소비하는 세계의 상당 부분에서는 단순한 민간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모델이 기술 개발을 지배한다. 중화인민공화국(PRC)과 그 수출품을 소비하는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주권, 발전,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가 목표를 향해 기술 개발을 강하게 이끈다. 유럽에서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술이 유럽의 기본적 인권 기준을 지키도록 규제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이들이 이 "브뤼셀 효과"를 따르도록 강제해 왔다. 이 삼분법은 다소 정형화되어 있고 각 관할권은 이 전략들의 요소를 모두 어느 정도씩 섞고 있지만, 그 윤곽은 우리가 설명하려는 대안 모델을 생각할 때 유용한 대조군이 된다.
미국 모델은 1970년대 이래 널리 기록된 흐름, 곧 정부와 시민 부문이 경제와 기술 개발에서 손을 떼고 대신 "복지"와 국방 기능에 집중하는 큰 흐름에 따라 움직여 왔다.2 아르파넷(ARPANET)을 개척했음에도 미국은 그 뒤 개인용 컴퓨팅, 운영체제, 물리적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의 거의 모든 개발을 민간에 넘겼다.3 J.C.R. 리클라이더(J.C.R. Licklider, 릭)가 예견한 민간 독점이 이 영역들을 채우자, 미국 규제 당국은 주로 반독점 조치로 대응했다. 이 조치들은 몇몇 경우(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등) 시장 역학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대체로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다.4 특히 검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여러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나 긴밀한 과점이 생겨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뉴 브랜다이스(New Brandeis)" 운동이 이끄는 미국 반독점 규제 당국이 반독점 수단을 주로 쓰는 방식을 더욱 밀어붙였지만, 법정에서는 제한적인 성공만 거두었고, 칩과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 시장에서는 새로 떠오르는 독점의 문제가 오히려 커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5
미국에 맞서는 주된 경쟁 모델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곳에서는 중국공산당(CCP) 중앙위원회가 일련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왔고, 이 계획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갈수록 더 국가 권력의 다양한 지렛대를 동원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방향을 잡아 왔다.6 이렇게 조율된 규제 조치, 국내 기술 기업에 대한 당 주도의 지시, 그리고 주로 정부가 이끄는 연구개발 투자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술 개발의 방향을 상업용,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드 기술과 물리적 기술, 국가 안보, 칩 개발, 감시 기술 쪽으로 크게 틀어 놓았다. 대형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미국과 나란히 진행된 투자도 정부가 직접, 엄격하게 이끌면서 검열과 반대 의견 감시라는 우선순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 이 비전에 속하지 않는 사업 활동을 일관되게 단속한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기술 부문의 상당 부분, 특히 웹3를 포함한 금융 기술 분야에서 활동이 급격히 줄었다.
미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달리 유럽연합(EU)과 영국(UK)은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를 빼면) 주로 이 두 지정학적 강국이 만든 기술 체계를 수입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EU는 그 역할에서 나오는 협상력을 활용해 "규제 강국"으로 행동하려 했다. 다른 두 강국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주 무시한다고 EU가 우려하는 인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세계 표준을 세운 일, AI 법(AI Act)으로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GFM) 규제를 선도한 일,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데이터법(Data Act)을 비롯한 일련의 최근 사전(ex-ante) 경쟁 규제로 경쟁적 시장의 기준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일이 포함된다. 이런 조치들이 적극적인 대안 기술 모델을 정의하지는 못했지만, 유럽 시장에 팔려는 미국과 중국 기업 모두의 행동을 제약하고 형성했다. EU는 또한 자신이 관할하는 시장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운용성을 지향하며, 이는 종종 다른 관할권에서 비슷한 입법을 따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덜 다닌 길
대만의 위산(玉山)이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곳에서 솟아오르듯, 디지털 민주주의의 삶 장에서 그 정상에서부터 살펴본 정책 접근법은 그림 A에서 보듯 이 세 디지털 제국의 바탕에 깔린 철학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겨난다. 대만은 미국 모델에서 역동적이고 분산되어 있으며 자유롭고 세계에 열린 기업가적 생태계에 대한 강조를 가져왔다. 이런 생태계는 특히 오픈소스 생태계 안에서 확장 가능하고 수출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 낸다. 유럽 모델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인 지향으로 삼는 관점을 가져왔다. 이 지향은 기본적인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에도, 그 인프라에 기대는 나머지 디지털 생태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모델에서는 기술을 앞장서서 발전시키고 사회적 이익 쪽으로 이끌기 위한 공공 투자의 중요성을 가져왔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하나의 모델이 나온다. 이 모델에서 공공 부문의 주된 역할은 민간이 보완하되 시민사회가 이끄는 기술 개발에 힘을 실어 주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다. 그리고 이 기술 개발의 목표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프로토콜 안에 구현하는 디지털 스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대만의 총통 해커톤(Presidential Hackathon)은 공공 부문의 지원과 시민사회의 혁신을 결합한 이 독특한 모델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2018년에 시작된 이 연례 행사에는 수천 명의 사회 혁신가와 공무원,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팀들이 참여해 대만의 ⿻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일해 왔다. 해마다 뛰어난 다섯 팀이 선정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총통의 약속을 받는다. 이렇게 지역 단위에서 성공한 실험이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수준으로 올라선다.
총통 해커톤의 핵심 특징은 상위 20개 팀을 선정할 때 대중 참여 방식으로 이차 투표(quadratic voting)를 쓴다는 점이다. 이 덕분에 행사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시민사회 리더십을 위한 강력한 연합 구축의 장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 감시에 힘쓰던 환경 단체들은 1억 6,000만 달러라는 상당한 투자를 받은 시민 사물인터넷(Civil IoT)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기여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대만 모델이 풀뿌리 활동의 영향력과 범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키우는지 보여 준다.
과거의 교훈
물론 "대만 모델"이 지난 10년 사이 무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모델은 협동조합 기업과 시민사회를 공적으로 지원해 온 대만의 전통(위산에서 바라본 풍경 장 참조)과,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ARPA)에서 인터넷을 만들어 낸 모델(잃어버린 도(道) 장에서 강조한)을 종합한 위에 세워졌다. 미국과 다른 많은 선진국이 "신자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산업 정책"으로 향하는 지금, ARPA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과 경고를 담고 있다.
한편으로, 릭이 이끈 ARPA의 정보처리기술국(IPTO)은 아마도 미국 역사, 어쩌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산업 정책 사례일 것이다. IPTO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카네기 기술학교(현재 카네기멜런 대학교, CMU),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대학 기반 컴퓨터 상호작용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종잣돈을 댔다. 이 투자가 낳은 놀라운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이 연구 네트워크가 현대 인터넷의 씨앗으로 발전했다.
- 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그룹들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 과학과 및 컴퓨터 공학과 다수로 발전했고, 이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학과에 속한다.
- 이 대학들 주변에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128번 도로 회랑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기술 거점들이 전 세계의 지역 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이 부러워하고 열망하는 대상(대개는 실패로 끝나는)이 되었다고 해도, 릭의 비전을 떠받친 열망이 그를 모방한 이들의 열망과 근본적으로 얼마나 달랐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 정책의 표준적인 목표는 실리콘밸리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직접 달성하는 것이지만, 릭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과 컴퓨터의 공생, 공격에 강한 네트워킹, 소통 장치로서의 컴퓨터에 기반을 둔 컴퓨팅의 미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는 여전히 미완인 릭의 비전에 긴밀하게 기대고 있다. 릭은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컴퓨팅의 미래에 관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기준으로 참여 대학을 골랐다.
산업 정책은 흔히 대규모 산업 "국가대표 기업"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나치게 집중된 산업 권력을 억제하려는 반독점 및 경쟁 정책과 대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릭이 1980년 "컴퓨터와 정부(Computers and Government)"에서 설명했듯이, IPTO의 노력은 이 두 전통 모두와 달랐다. IPTO는 반독점의 대략적인 목표(열려 있고 분산된 시장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를 취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산업 정책의 도구(적극적인 공공 투자)를 사용했다. IPTO는 디지털 이전 시장 경쟁의 승자들을 억제하는 대신, 디지털 세계가 과도한 권력 집중을 피하는 방식으로 펼쳐질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들고자 했다. 릭은 1970년대와 그 이후에 이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면 디지털 삶의 핵심 기능이 독점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당시 그 독점의 주체를 "IBM"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기술 플랫폼들, 곧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접근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릭은 대부분의 산업 정책처럼 영리 민간 산업의 발전을 직접 육성하는 대신, 국방, 정부, 민간 부문을 모두 뒷받침할 기본 인프라를 시민사회 기반(주로 대학 주도)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했다.7
당시 첨단 컴퓨팅 개발의 중심지가 대학이었기 때문에 릭의 접근법은 주로 대학에서 펼쳐졌지만,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같은 자금 지원 기관이 전통적으로 해 온 근본적이고 호기심 주도적인 연구 지원과는 뚜렷이 달랐다. 그는 일반적인 학술 탐구와 연구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임무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했다. 그 비전이란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넘어 소통과 결사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되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확장 가능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팅 기계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릭은 이 임무를 정해 주면서도, 그것을 이루는 데 알맞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는 미리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협력적 경쟁(coopetitive)" 연구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각 연구소는 이 시스템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의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하고 경주했으며, 그 결과물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표준화되어 네트워크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민간 부문 협력자들도 이 개발에 기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볼트 베라넥 앤드 뉴먼(Bolt Beranek and Newman, 릭이 IPTO에 오기 직전 부사장으로 일했고, 이후 인터넷을 위한 여러 시제품 시스템을 만든 곳)과 제록스 파크(Xerox PARC, 릭이 지원했던 연구자 상당수가 특히 연방 자금이 줄어든 뒤 모여 연구를 이어 간 곳)가 그 예다. 그러나 도시의 인프라와 공공사업을 개발하고 조달할 때 흔히 그렇듯, 이들의 역할은 아르파넷을 이룬 네트워크형 다부문 동맹이 세운 전체 비전과 계획의 구성 요소였다. 이를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팅 및 모바일 운영체제,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의 기반이 된, 주로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고 추진된 모델과 비교해 보라.
앞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영감을 얻기 위해 아르파넷이나 대만의 "좋았던 옛 시절"만 돌아볼 필요는 없다. 인도의 "인디아 스택(India Stack)" 개발도 비슷한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8 최근에는 EU가 유럽 디지털 신원(European Digital Identity)과 가이아-X(Gaia-X) 같은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있다. 브라질과 싱가포르처럼 서로 매우 다른 관할권들도 비슷한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는 받되 지배는 받지 않으면서 분산된 혁신에 힘을 실어 주는 인프라를 만드는 공적 임무라는 발상은 점점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다. 이는 흔히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라고 불린다. 우리가 주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 접근법을 키워서 전 지구적 ⿻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심 접근법으로 삼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ARPA 모델과 대만 모델을 극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규모와 야망에 맞게 새로 고치고 조정해야 한다.
새로운 ⿻ 질서
모델을 새로 고쳐야 하는 핵심 이유는, 릭이 이미 1980년에 깨닫기 시작했듯이 ARPA 모델의 기본 요소 가운데 일부가 오늘날 디지털 삶의 모습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ARPA는 여러 부문이 함께한 노력이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미국 학계의 협력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1960년대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웠다. 당시 미국은 세계의 두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고, 과학 연구 자금과 임무는 소련과의 대치에 깊이 묶여 있었으며, 디지털 기술 대부분은 학계에서 개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릭이 지적했듯이, 1970년대 말에 이미 이 모델은 잘 맞지 않게 되어 가고 있었다. 오늘날의 세계는 (앞에서 논의했듯이) 선도적인 DPI 개발에서조차 훨씬 다극적이다. 시민 기술의 주된 개발자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있고, 민간 기업이 디지털 세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며, 군사적 응용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중의 비전 가운데 한 측면일 뿐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삶의 모든 측면을 점점 더 형성하고 있다. 이에 적응하려면 오늘날의 ⿻ 인프라 비전은 디지털 부처 같은 제도를 통해 기술의 임무를 정하는 일에 대중을 참여시키고, 초국가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며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고, 민간 부문의 방향을 더 효과적으로 바꿔야 한다.
릭과 아르파넷 협력자들은 인터넷과 ⿻의 토대를 놓은 비범한 비전을 빚어냈다. 그러나 릭은 이것이 자기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오래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그가 품은 열망의 중심에는 "컴퓨터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결정은 '공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형성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단을 대중에게 주는 방향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 인프라를 중심에 놓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기 위해 ⿻가 정당성과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면, 군사적 테크노크라시가 의제를 정하는 주된 장소가 될 수는 없다. 대신 우리는 앞에서 논의한 ⿻ 기술 전체를 동원해 초국가적 공중이 하나의 임무에 대해 중첩적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 임무는 IPTO에 버금가는 일치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도구에는 모든 시민이 ⿻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 역량 교육,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처럼 시민을 장기 기술 계획에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문화 기관, 시민들이 함께 미래를 구상하고 정부와 자선 단체의 지원을 받아 그 비전을 더 널리 소비될 수 있는 미디어로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톤, 정렬 의회(alignment assemblies)를 비롯해 기술의 방향에 관한 여러 증강 숙의 등이 있다.
전 세계에서 생겨나고 있는 디지털(머지않아 ⿻가 되기를 바라는) 부처들은 전통적인 군사 기관보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비전 있는 목표를 정하기에 더 자연스러운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잘 알려진 예로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Minister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맡고 있는 미하일로 페도로우(Mykhailo Fedorov)가 있다. 대만도 이 영역에서 앞서 나간 나라로, 2016년에 디지털 장관을 임명했고 2022년에는 정식 디지털발전부(Ministry of Digital Affairs)를 세웠다. 일본은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만과의 논의에서 영감을 얻어 2021년 내각 차원의 디지털청(Digital Agency)을 설립했다. EU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럽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의 지휘 아래 디지털 분야 업무를 점점 더 공식화해 왔다. 베스타게르는 인기 TV 드라마 보르겐(Borgen)과, 이 책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의 딸의 중간 이름 둘 다에 영감을 주었다.9
이 부처들은 본래 협력적이어서 다른 정부 부문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일한다. 2023년에 G20 디지털 장관들은 DPI를 유엔의 지구적 목표에 발맞춘 세계적 협력의 핵심 초점으로 꼽았다.10 ARPA 같은 기관과 달리, 디지털 부처는 대중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제적 임무를 시작하기에 더 알맞은 무대를 제공한다. 디지털 과제가 세계 안보의 중심이 되면서 더 많은 나라가 디지털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열려 있고 연결된 디지털 공동체를 키울 것이다.
하지만 각국에 자리 잡은 ⿻ 인프라의 거점들은 그 천막을 떠받치는 여러 기둥 가운데 몇 개일 뿐이다. 오늘날 그런 노력의 주된 장소가 혼자서 될 수 있거나 되어야 하는 나라는 없다. 이 노력은 인터넷이 그렇듯 적어도 국제적인, 아마도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로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장관들은 그 자리가 생겨나는 대로 스스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이 작업에 국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아르파넷이 대학 기반 노드들을 연결했듯 국가 기반 노드들을 연결해야 한다. 참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상당수는 단일한 주된 국가적 거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여러 관할권에 걸쳐 초국가적 공동체로 참여하며, 어떤 경우에는 국가 디지털 부처와 대략 대등한 조건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커뮤니티와 대만 디지털발전부 사이의 대략 대등한 관계를 생각해 보라.
정부 대 정부의 고위급 관계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현재 국제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인터넷이 꽃핀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터넷이 꽃핀 다른 나라들과 때때로 껄끄러운 관계를 겪어 왔다. 많은 시민 주체들은 자국 정부가 정부 간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동의할 수준보다 더 강한 초국가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패턴과 닮았다. 예를 들어 종교나 인권 옹호를 통한 시민적 연결이 국제 관계만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튼튼한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왔다. 좋든 나쁘든, 기술은 조약을 협상하는 것보다 더 쉽게 국경과 이념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웹3 커뮤니티와 g0v(거브제로), RadicalxChange 같은 시빅테크 조직은 국내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널리 여겨지지 않는 나라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더 큰 규모에서 이와 비슷한 패턴은 초국가적 환경 운동, 인권 운동, 종교 운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11
이런 상호작용이 반드시 더 넓은 민주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간 완전한 정렬을 기다리느라 가능한 영역에서 상호운용의 범위를 넓힐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 또한 중대한 실수일 것이다. 저명한 국제관계학자 앤-마리 슬로터(Anne-Marie Slaughter)는 『새로운 세계 질서(A New World Order)』에서 이런 초국가적 정책 네트워크와 시민 네트워크가 전 세계 정부들을 점점 더 보완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초국가적 협력의 조직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렸다.12 이 조직망 또는 네트워크는 유엔 같은 현재의 국제기구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이니셔티브에 대한 (암묵적) 지원이 디지털 부처들의 역할에서 서로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디지털 부처를 보완하는 핵심 역할을 할 초국가적 네트워크 가운데 일부는 학술 협력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가장 소홀히 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요소는 학계가 아니다. 학계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연구 지원을 받는다.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것은 대체로 무시되어 온 오픈소스 세계, 그리고 그 밖의 비영리적이고 임무 지향적인 기술 개발자들의 세계다. 앞에서 폭넓게 논의했듯이, 이들은 이미 세계 기술 스택의 상당 부분에서 뼈대를 이룬다. 그런데도 이들의 작업이 (대부분) 온전히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고 주로 공익을 위해 개발되는데도, 정부로부터는 측정할 만한 재정 지원을 사실상 전혀 받지 못하고 자선 단체로부터도 아주 적은 지원만 받는다.
게다가 물리적 세계의 공공 인프라를 대개 학계가 짓지 않듯이, 이 부문은 여러모로 학술 연구보다 인프라 개발에 더 적합하다. 학술 연구는 분과의 초점과 경계에 크게 얽매이는데, 널리 쓸 수 있는 시민 인프라는 그런 경계를 존중할 가능성이 낮다. 학계 경력은 인용, 공로 인정, 새로움에 달려 있다. 이는 인프라에 대한 최선의 열망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프라는 흔히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며, "지루해야" 하고, 다른 인프라와 대조되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쉽게 상호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술 연구는 흔히 이상적인 사용자 경험과는 종류가 다른, 학위와 분과 특유의 엄밀함과 설득력에 초점을 맞춘다. 학술 연구에 대한 공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학술 프로젝트가 ⿻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정부와 자선 단체가 주로 학술 연구 부문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술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받는 반면, 그림 B에서 보듯 알려진 출처를 모두 따져도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 받은 돈은 아마 20억 달러에도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 가운데 상당수는 "탈중앙화 과학(decentralized science)" 운동이 연구하고 부각해 왔다.13
게다가 공익을 지향하고 시민사회가 이끄는 기술 개발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놓고 보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모질라(Mozilla) 재단과 위키미디어(Wikimedia) 재단 같은 조직은 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함께 일하고 이를 이끌지만, 순수한 오픈소스 코드 개발을 넘어서는 상당한 개발 활동을 벌여 자신들의 결과물을 세계가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공익 기술이 오픈소스 코드의 모든 특징을 물려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오픈AI(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처럼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일부 조직은 이런 모델을 그냥 자유롭게 공개하는 데 대해 정당한 우려를 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익을 위해 모델을 개발하고 라이선스하는 데 명시적으로 헌신하며, 이 임무에 충실하도록 이윤만을 극대화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15 자금 조달의 압박과 자신들이 지닌 비전의 한계 속에서 이들이 이 열망에 이상적으로 충실했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두 가지는 분명히 상상할 수 있다. 하나는 이런 조직이 ⿻ 기술을 써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다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조직이 더 많이 핵심 ⿻ 인프라 개발의 중심에 서도록 공공 정책을 짜는 것이다. 다른 조직들은 비영리 ⿻ 인프라를 개발하면서도 그 일부 요소에 요금을 받고 싶어 할 수 있다(일부 고속도로가 혼잡과 유지 보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행료를 받는 것처럼). 또 어떤 조직은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그냥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상적인 구조가 무엇이든, 이런 공익 기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거대한 민간 디지털 인프라를 그냥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통합 로그인(single-sign-on) 아키텍처 등을 그냥 폐기하는 것은 낭비일 것이다. 대신 공공 투자에, 거버넌스를 공적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옮기겠다는 합의를 짝지어 이런 투자를 공익 쪽으로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투표, 미디어, 일터에 관한 장에서 논의한 방식과 거의 같다. 이는 듀이와 깊이 관련된 이전 세대의 경제 민주주의 개혁 물결이 민간이 만든 발전 설비를 그냥 경쟁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위원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민주적 통제의 네트워크 아래 두려 했던 방식과 매우 닮았다. 기술 업계의 많은 리더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공익 설비(utilities)", "인프라", "공공 광장"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 디지털 인프라 프로그램의 일부는 이 플랫폼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일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오픈소스 모델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 ⿻ 공중에게 봉사하는 조직들의 ⿻ 생태계를 키우는 일은 학계 중심의 ARPA 모델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생태계를 키우는 데 쓸 수 있는 다양한 ⿻ 기술이 있다.
⿻ 규제
이런 생태계가 꽃피려면 법, 규제, 금융 시스템의 방향을 바꿔 이런 유형의 조직들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 조직들이 사회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와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를 직접 촉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정부와 정부 간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마 조정과 표준화일 것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주체이므로, 어떤 표준을 채택하고, 어떤 주체로부터 구매하며, 시민과 공공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생태계 전체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디아 스택이 민간 부문에서 그토록 중심적인 위치에 오른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을, 따라서 공공 부문이 지원한 시민 프로젝트들을 뒤따랐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떤 특권을 갖는지, 서로 다른 주체 사이에 권리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의하는 일의 중심에도 법이 있다. 오픈소스 조직들은 지금 비영리 지향과 국제적 활동을 동시에 유지하려 애쓰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픈 컬렉티브 재단(Open Collective Foundation) 같은 조직은 거의 오로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입에서 상당한 몫을 떼어 갔는데도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 글을 쓰는 지금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제3섹터 기술 제공자들이 겪는 경쟁상의 불리함이 이보다 더 뚜렷할 수는 없다.16 분산 자율 조직(DAO) 같은 혁신적이고 민주적이며 초국가적인 다른 여러 조직 형태도 끊임없이 법적 장벽에 부딪힌다. 와이오밍주 같은 몇몇 관할권만이 이제 막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런 장벽 가운데 일부는 정당한 이유(금융 사기 방지 등)가 있지만, 초국가적이고 민주적인 비영리 조직 형태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적 틀을 세우려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조직 형태들은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재산과 계약 장에서 논의했듯이, 창작자나 관련된 집단적 데이터 이익을 지닌 이들의 데이터 권리를 집단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이터 연합에는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체교섭 조직과 비슷한 보호가 필요하다. 데이터 연합은 지금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여러 관할권(EU 등)에서는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막혀 있을 수도 있다. 노동법이 노동자의 단체교섭에 힘을 실어 주는 쪽으로 발전했듯이, 법도 데이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집중된 모델 개발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거나, 반대로 너무 흩어져 있어서 야심 찬 데이터 협업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조직 형태를 넘어, 공유된 목표를 위해 데이터를 공정하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법과 규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체제는 매우 경직되어 있고 사용이 얼마나 "변형적(transformative)"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모든 모델 개발을 가혹하고 실행 불가능한 제약 아래 두거나, 아니면 창작자들에게서 자기 작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재정적 권리를 빼앗을 위험이 있다. 그런데 창작자들의 작업은 이런 모델이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판사, 입법자, 규제 당국은 기술자 및 공중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준은 다양한 데이터가 모델의 출력에 복잡하고 부분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가치가 데이터 창작자들에게 "역전파(back-propagated)"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 내부에 생겨나는 중간 데이터에 가치가 역전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17 이런 새로운 규칙은 전파 스펙트럼의 용도 전환을 가능하게 한 재산권 개혁을 바탕으로 삼을 것이며, 재산과 계약 장에서 논의했듯이 다른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런 비전과 제대로 발맞춘다면, 반독점법, 경쟁 규칙, 상호운용성 의무화, 금융 규제는 새로운 조직 형태의 등장과 기존 조직의 적응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독점법과 경쟁법은 집중된 상업적 이익이 고객, 공급자, 노동자에 대해 축적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래 상대방들에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주는 것은, 대규모 협업을 가로막는다는 경쟁 정책의 흔한 단점 없이 이 목표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일터 장에서 논의했듯이, ⿻ 기술은 이런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목소리를 구현해 주는 자연스러운 수단을 제공한다. 반독점 당국이 반경쟁적 행위나 합병에 대한 대안적 구제책으로 이런 거버넌스 개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점점 더 고려하고, 징벌적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할 때 거버넌스 대표성을 완화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18
이런 표준의 의미와 형태를 발전시키는 표준 제정 과정과 협력해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표준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정당하지 않은 민간 독점의 지배를 피하는 데 결정적인 지렛대다. 금융 규제는 여러 관할권에서 어떤 종류의 거버넌스가 허용되는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융 규제는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해롭고 독점적인 1주 1표 규칙 쪽으로 크게 기울어 왔다. 금융 규제 개혁은 이차 투표를 비롯한 ⿻ 투표 형태처럼 더 포용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실험을 장려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포이즌 필" 같은 맞춤형 조항으로 1주 1표 규칙이 적대적 인수로 흐르는 경향을 상쇄하는 대신, 권력의 집중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다룬다.19 금융 규제는 또한 노동자, 공급자, 환경 관련 거래 상대방, 고객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지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체계적인 독점 효과를 낼 수 있는 집중된 자산 보유자들이 비슷한 도구를 쓰도록 이끌어야 한다.
⿻ 세금
그러나 규칙, 법, 규제는 투자, 혁신, 개발에서 생겨나는 적극적인 틀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보완할 투자와 혁신이 없다면 규칙과 법은 언제나 수세에 몰린 채, 민간 혁신이 규정하는 세계를 뒤쫓기 바쁠 것이다. 따라서 공공 투자와 다부문 투자는 규칙과 법이 보완해야 할 핵심이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므로, ⿻ 인프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서비스에 직접 요금을 매기는 방식은 대체로 민간 부문의 함정으로 되돌아가고, 주로 "일반 세입"에 기대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거나 정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세금 자체가 ⿻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제 이런 종류의 세금으로 눈을 돌려 보자.
디지털 부문은 세금을 매기기가 가장 어려운 부문 가운데 하나로 드러났다. 관련된 가치의 원천 상당수가 지리적으로 모호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무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 직원들 사이의 데이터와 협업 및 노하우 네트워크는 흔히 국경을 넘나들며, 실제로는 대부분 세율이 더 높은 관할권에서 일어나더라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회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무료 서비스에는 감시라는 암묵적 거래가 딸려 있어서, 그 가격이 명시적이었다면 매겨졌을 세금이 서비스에도, 암묵적 노동에도 매겨지지 않는다.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최저 법인세율을 만드는 최근 개혁은 도움이 되겠지만, 디지털 환경에 긴밀하게 맞춰진 것이 아니어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시적으로 초국가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게 거둔 세금은 기업이 소재지로 고른 곳에 꽤 자의적으로 돌아가는 대신 ⿻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상적으로 이런 세금은 다음 몇 가지 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직접적 ⿻(D⿻): 디지털 세금은 이상적으로 단순히 세수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의 목표를 직접 장려하거나 실현해야 한다.20 그래야 세금이 시스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해법의 일부가 된다.
- 관할권 정렬(JA): 세금이 걷히고 자연스럽게 걷힐 수 있는 관할권 네트워크는 그 세금을 처분하는 관할권과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연합이, 세수를 처분하는 협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연합과 비슷해진다.
- 세수 정렬(RA): 세수의 원천은 그 세수를 써서 만들어 낸 공유 가치가 낳는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 세수를 처분하는 이들이 자기 임무의 성공에 자연스러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세금을 내는 이들이 대체로 그 세금으로 만든 재화의 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줄어든다.
- 재정적 충분성(FA): 세금은 필요한 투자를 감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사회적 시장 장에서 설명한 "순환 투자" 원리는 결국 이 기준들을 대체로 모두 함께 충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모듈적 공유재가 만들어 낸 가치는 결국 수확 체감(submodular) 수익을 내는 어딘가에 쌓이게 마련이며, 이 가치는 다시 그 가치의 원천을 지원하는 데 재순환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 가치를 거둬들이는 일은 대개 시장 지배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자산이 더 온전히 쓰이도록 장려하게 된다.
이런 이론적 이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달성할 실행 가능한 세금을 찾아내는 일은 이 책의 민주주의 편에서 논의한 어떤 기술적 과제 못지않게 기술적 시행착오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다듬어 가면서 이 목표 가운데 상당수를 충족하는 데 그럴듯하게 가까워 보이는 유망한 최근 제안이 여럿 있다.
- 집중된 연산 자산세: 연산, 저장 공간, 일부 종류의 데이터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누진적인(세율로든, 넉넉한 면제를 주는 방식으로든) 공동 소유세를 적용한다.21
- 디지털 토지세: 희소한 디지털 공간의 상업화나 보유에 세금을 매긴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과세, 주파수 면허와 웹 주소 공간 보유에 대한 더 경쟁적인 방식의 과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상 세계의 배타적 공간에 대한 과세가 포함된다.22
- 암묵적 데이터/주의 교환세: 온라인 "무료" 서비스에 수반되는 암묵적인 데이터 교환이나 주의 교환에 세금을 매긴다. 이런 교환은 다른 경우라면 대개 노동 관련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붙었을 것이다.
- 디지털 자산세: 디지털 화폐, 유틸리티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NFT) 같은 순수 디지털 자산에 공동 소유세를 매긴다.
- 공유지 유래 데이터세: 라이선스 없이 공유지에서 나온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
- 유연/긱 노동세: 주로 "긱 노동자"를 고용해 전통적인 노동법의 여러 부담을 피하는 기업의 이익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23
위의 기준에 따라 이 세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훨씬 더 자세한 정책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 예시만으로도 이 제안들 뒤에 있는 설계 사고의 패턴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집중된 연산 자산세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다. (모든 공동 소유세가 그렇듯) 디지털 자산이 더 온전히 쓰이도록 장려하고, 클라우드 소유의 집중을 억제하며(그래서 경쟁은 늘리고 잠재적 보안 위협은 줄이며), 공적 감독 밖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규모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연산 자원을 축적하려는 유인을 누른다. 이 모두가 D⿻를 구현한다. 대부분의 디지털 토지세는 자연스럽게 어느 국민국가가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 접근, 콘텐츠를 지원하는 초국가적 주체들에게 돌아가므로 JA를 달성한다. 암묵적 데이터 교환세는 디지털 경제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가치에 대한 더 분명한 신호를 주고, 이를 촉진하는 인프라가 그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장려하므로 RA를 달성한다.
물론 이것들은 첫 제안일 뿐이며, 훨씬 더 많은 분석과 상상력이 가능성의 공간을 넓혀 줄 것이다. 하지만 이 예시들이 오늘날 디지털 세계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곧 클라우드, 광고, 디지털 자산 판매 등)과 꽤 밀접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만 다듬으면 그 세계를 흐르는 가치의 상당 부분을 세수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디지털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FA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가망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선례가 있다. 바로 미국의 유류세다. 유류세는 처음에 트럭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그 자금을 도로 인프라 건설에 쓰도록 따로 떼어 두기로 합의하자 결국 업계가 이를 받아들였다.24 이 세금은 분명히 업계에 직접적인 부담이었지만, 도로 건설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트럭 운전자들의 일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이것이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여겨졌다. 이 목적이라면 더 정밀하게 겨냥한 세금(도로 혼잡 통행료 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반박하는 이도 있을 테고, 이는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유류세에는 오염을 억제하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었고, 혼잡 통행료를 매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시기에 도로의 주된 사용자들을 대체로 잘 겨냥했다.
오늘날 이처럼 야심 찬 디지털 인프라 지원 세금들을 뒷받침할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연합을 모으는 것도 상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려면 걷은 자금을 올바르게 따로 떼어 두어야 하고, 온라인에 넘쳐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더 영리한 조세 수단, 정교하면서도 마찰이 적은 징세 수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관할권이 아니라 적절한 관할권들을 신중하게 활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해야 하고, 물론 아래에서 논의하듯 상당한 대중의 지지와 압력도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책 리더십과 대중의 동원이 이것들을 이뤄 내고 ⿻ 인프라를 뒷받침할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미래를 지속하기
⿻를 구현하려면, 이런 자원의 지원을 받는 조직들의 네트워크가 무에서 새로 만든 단일한 세계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성과 집단적 협력을 북돋우겠다는 ⿻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그 네트워크는 구조에서도, 기존 논의의 장들과 연결되는 방식에서도 그 자체로 ⿻여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사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열망하지만, 기존 제도를 허물거나 약화하려 한다면 ⿻를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근본적인 ⿻ 인프라 구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어야 한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파이를 극적으로 키우고 다양하게 만들어, 최대한 많은 배를 띄워 올리는 동시에 실험과 성장의 공간도 넓힐 수 있다.
우리 비전의 여러 요소는 정부의 관여를 매우 다른 정도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 몰입형 공유 현실처럼 가장 친밀한 기술 상당수는 비교적 친밀한 규모에서 작동하려 하므로, 자연스럽게 비교적 "사적인" 방식(자금 모델과 데이터 구조 모두에서)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공적 지원과 규제가 잠재적 함정을 피하도록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 반면 시장 구조에 대한 가장 야심 찬 개혁은 기본적인 정부 구조와 법적 구조를 다시 짜야 하며, 많은 경우 국경을 가로지른다. 이 모든 작업이 기대는 근본 프로토콜을 개발하려면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많은 실험도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노드들(인도와 대만 등)이 자신의 프레임워크를 세계 표준으로 수출하려고 경쟁하는 가운데, ARPA의 협력적 경쟁 구조를 온전히 활용해야 한다. ⿻ 법, 규제, 투자, 통제권이 효과적인 조직망을 이루면, 이런 다양한 필요에 맞출 수 있는 국가적, 초국가적 주체들이 최대한 다양하게 존재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과 법적 권한을 솜씨 있게 맞춰 배분해, 이 주체들이 서로 상호운용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다행히 디지털과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기존의 초국가적 구조 상당수는, 자금이 극도로 부족하고 조정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여기서 그린 야심 찬 임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요컨대 구체적인 새 역량을 더하고, 자금을 늘리고, 네트워크와 연결을 강화하고, 대중의 참여를 넓혀야 하기는 하지만, 인터넷은 아르파넷 창립자들이 상상했듯이 그 구조와 거버넌스에서 이미 ⿻다.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이 작업을 북돋우고, 지키고,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쌓는 것이다.
변화를 조직하기
물론 그것을 이루는 일은 엄청난 과제다. 이 장과 이 책 전체에서 논의한 아이디어들은 매우 기술적이며, 여기서 다소 건조하게 다룬 논의조차 겉만 겨우 훑었을 뿐이다. 이 책의 아이디어를 깊이 파고들 사람조차 아주 적을 것이다. 정책 영역에서, 그리고 그 너머 정책 세계가 힘을 실어 줄 폭넓은 연구, 개발, 배포 작업에서 해야 할 훨씬 더 광범위한 일에 깊이 관여할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책"은 ⿻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일 가운데 작은 한 조각일 뿐이다. 정책 리더 한 명마다, 그들이 명료하게 그려 내도록 도운 비전을 실제로 만들어 갈 사람이 수십 명, 아마 수백 명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지는 않더라도 기술이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갈 수 있는 자유지상주의적, 테크노크라시적 기본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거부감을 공유하고 ⿻의 비전을 폭넓게 지지하는 사람이 수백 명은 있어야 한다. 이들은 ⿻를 기술적이거나 지적인 차원보다는 정서적이고 본능적인, 또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정책과 기술 지형의 중심에 있는 이들을 위해 도덕적 지지, 삶에서 우러난 관점, 그리고 채택의 네트워크를 쌓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는 일련의 창의적인 기술과 지적 분석을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 ⿻는 환경주의, AI, 크립토처럼 널리 이해되는 문화적 흐름이자 사회 운동이 되어야 한다.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깊이 있는 기초 연구에 뿌리를 두고, 다양하고 조직된 일련의 사업체에서 발전하고 실천되며, 조직된 정치적 이해관계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곳에 이르는 길은 정책 입안자들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 운동, 문화, 비즈니스, 연구의 세계로 뻗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어느 세계에든 닿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함께하자고 요청하며 이 글을 맺는다.
각주
- Anu Bradford, Digital Empires: The Global Battle to Regulate Technolog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
-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 The Commanding Heights: The Battle for the World Economy (New York: Touchstone, 2002). ↩
- Tarnoff, op. cit. ↩
- Licklider, "Computers and Government", op. cit. Thomas Philippon, The Great Reversa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
- Lina Khan, "The New Brandeis Movement: America’s Antimonopoly Debate",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ractice 9, no. 3 (2018): 131-132. Akush Khandori, "Lina Khan's Rough Year," New York Magazine Intelligencer December 12, 2023 at https://nymag.com/intelligencer/2023/12/lina-khans-rough-year-running-the-federal-trade-commission.html. ↩
-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14th Five-Year Plan, March 2021;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china-14th-five-year-plan/. ↩
- Licklider, "Computers and Government", op. cit. ↩
- Vivek Raghavan, Sanjay Jain and Pramod Varma, "India Stack—Digital Infrastructure as Public Good", Communications of the ACM 62, no. 11: 76-81. ↩
- Danny Hakim, "The Danish Politician Who Accused Google of Antitrust Violations", New York Times April 15, 2015. ↩
- Benjamin Bertelsen and Ritul Gaur, "What We Can Expect for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in 2024", World Economic Forum Blog February 13, 2024 at https://www.weforum.org/agenda/2024/02/dpi-digital-public-infrastructure.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은 나라에 기획 부처가 있어서 이런 기능을 자연스럽게 맡거나 분리해 만들 수 있다. ↩
-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중동 협력에서 종교가 한 역할에 관한 최근 사례 연구로는 Johnnie Moore, "Evangelical Track II Diplomacy in Arab and Israeli Peacemaking", Liberty University dissertation (2024) 참조. ↩
- Anne-Marie Slaughte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이 책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출간 전 서명본을 구한 것이, 한 저자가 훗날 아내가 된 여성에게 처음으로 준 생일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
- Sarah Hamburg, "Call to Join the Decentralized Science Movement", Nature 600, no. 221 (2021): Correspondence at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3642-9. ↩
- Jessica Lord, "What's New with GitHub Sponsors", GitHub Blog, April 4, 2023 at https://github.blog/2023-04-04-whats-new-with-github-sponsors/. GitCoin impact report at https://impact.gitcoin.co/. Kevin Owocki, "Ethereum 2023 Funding Flows: Visualizing Public Goods Funding from Source to Destination" at https://practicalpluralism.github.io/. Open Collective, "Fiscal Sponsors. We need you!" Open Collective Blog March 1, 2024 at https://blog.opencollective.com/fiscal-sponsors-we-need-you/. Optimism Collective, "RetroPGF Round 3", Optimism Docs January 2024 at https://community.optimism.io/docs/governance/retropgf-3/#. ProPublica, "The Linux Foundation" at https://projects.propublica.org/nonprofits/organizations/460503801. ↩
- OpenAI, "OpenAI Charter", OpenAI Blog April 9, 2018 at https://openai.com/charter. Anthropic, "The Long-Term Benefit Trust", Anthropic Blog September 19, 2023 at https://www.anthropic.com/news/the-long-term-benefit-trust. ↩
- Open Collective Team, "Open Collective Official Statement - OCF Dissolution" February 28, 2024 at https://blog.opencollective.com/open-collective-official-statement-ocf-dissolution/. ↩
- 여기서 가능성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연구 흐름은 신경망과 유전 알고리즘의 선구자 존 H. 홀랜드(John H. Holland)의 연구다. 그는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속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신경망 사이에 직접적인 유비를 끌어내려 했다. John H. Holland and John M. Miller, "Artificial Adaptive Agents in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81, no. 2 (1991): 365-370. ↩
- Hitzig et al., op. cit. ↩
- Eric A. Posner and E. Glen Weyl, "Quadratic Voting as Efficient Corporate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81, no. 1 (2014): 241-272. ↩
- 경제학자들은 이런 세금을 "외부효과"에 대한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부를 것이다. 아래 일부 세금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합리적이지만, 시장 장에서 언급했듯이 외부효과는 예외라기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대안적 표현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이 세금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중된 시장 지배력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실제로 외부효과를 낳지만 보통 피구세의 범위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
-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는 Charlotte Siegmann의 진행 중인 작업 참조. Charlotte Siegmann, "AI Use-Case Specific Compute Subsidies and Quotas" (2024) a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nNPbBctIUoURfZ5FCwyLYRtpBL6xevFi8YGFbr3BBA/edit#heading=h.mr8ansm7nxr8. ↩
- Paul Romer, "A Tax That Could Fix Big Tech", New York Times May 6, 2019 에서 관련 아이디어를 주장했다. ↩
- Gray and Suri, op. cit. ↩
- John Chynoweth Burnham, "The Gasoline Tax and the Automobile Revolution" 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Review 48, no. 3 (1961): 435-459. ↩
7-1 결론
이 책은 기술과 사회의 미래에 관한 하나의 비전을 그린다. 우리는 이 비전이 자유지상주의자와 테크노크라트가 발전시킨 비전과 진지하게 경쟁할 만큼 야심 차고 진지하면서도, 대부분의 독자에게는 그보다 더 매력적이기를 바란다. 우리가 옳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공유한다면, ⿻를 위한 운동에 함께하자.
우리의 구체적인 열망은 우리의 야심 찬 비전에 걸맞다. 2030년이 되면 ⿻는 기술의 방향으로서 AI나 블록체인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정치 운동으로서 녹색 운동만큼 알려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민주주의가 자기 기기만큼 빠르게 발전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만을 ⿻를 이끄는 등불이자 상징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에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자유에 중요한 만큼 대만이 ⿻의 번영에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를 통해 뜻밖의 동지와 영웅을 만날 것이다. 권위주의적 팽창주의를 우려하는 이들이 그 갈등의 최전선에 선 트랜스젠더 대만 지도자를 존경하게 되고, 더 ⿻적인 기술을 원하는 이들이 독실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동지를 찾게 되는 식이다.
기술은 우리 세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그 내부 작동을 이해하든 못하든, 조심스럽게 쓰든 열렬히 쓰든, 지금까지 기술 발전을 빚어 온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동의하든 하지 않든, 기술은 여전히 우리의 집단적 미래를 형성하는 가장 큰 지렛대다.
그 집단은 단순히 개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관계의 조직망이다. 과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종교적, 정치적 관점 가운데 어느 쪽에서 보든, 현실은 우리가 누구인가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로 정의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기술은 그런 연결을 이끌고 규정한다. 철도에서 전신으로, 전화로, 옛 유치원 친구나 뜻이 맞는 새로운 동지와 우리를 이어 주는 소셜 미디어로, 코로나 기간에 기업과 가족을 하나로 묶어 준 화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인간의 연결을 만들고 강화하는 기술의 능력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려 왔다.
그러나 기술은 분명히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의 차이를 억누르기도 했다. 주의를 차지하려는 싸움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은 호기심보다 분노를, 공유된 이해보다 반향실을 앞세웠고, 오정보와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우리의 프라이버시 기대에 어긋나게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정보는 너무나 자주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몰아내고, 전 지구적 단일 문화를 만들어 냈다. GFM, 웹3, 증강 현실을 비롯한 새로운 세대의 기술이 우리 삶에 퍼지면서, 좋든 나쁘든 기술의 영향은 급격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은 우리를 갈라놓고 혼돈과 갈등의 씨를 뿌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기술은 자신의 생명줄인 인간의 다양성을 억눌러 우리를 하나의 기술적 비전 속에 획일화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다양성을 극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그 다양성을 가로지르는 유대를 강화해, ⿻의 잠재 에너지를 끌어내고 지속시킬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기술 발전을 늦춤으로써 이 선택을 피하려 할 것이다. 물론 어떤 방향은 현명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얼마나 빨리 나아가야 하는지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경쟁과 지정학의 역학 때문에 그냥 발전을 늦추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속도의 선택이라기보다 방향의 선택이다.
피터 틸(Peter Thiel),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en),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바라는 대로, 개인을 제약이나 책임에서 자유로운 원자적 행위자로 해방해야 할까? 샘 올트먼(Sam Altman)과 리드 호프먼(Reid Hoffman) 같은 테크노크라트들이 바라는 대로, 기술자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미래를 계획하며 그 결과로 생겨나는 물질적 풍요를 우리에게 나눠 주도록 맡겨야 할까?
우리는 크고 분명하게 말한다. 둘 다 아니다! 혼돈과 하향식 질서는 둘 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정반대일 뿐 아니라, 인간 사회와 자연의 모든 생명, 복잡성, 아름다움의 정반대다. 생명과 ⿻는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좁은 회랑에서 번성한다. 이 행성의 생명이 살아남고 번성하려면, 이 회랑을 넓히고 성장과 ⿻가 가능한 혼돈의 가장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되돌려 놓는 것이 기술과 정치의 중심 임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의 열망이자 절박한 요구다.
따라서 생명이 경직된 질서와 혼돈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이듯, ⿻는 자유지상주의와 테크노크라시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이다. 이 운동을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은 아마 3년에서 5년쯤 남아 있다. 그 안에 사람들과 기업이 매일 쓰는 기술의 임계 질량이 "AI"와 "메타버스"에 깊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테크노크라시와 자유지상주의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기정사실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는 힘을 모아 항로를 다시 그릴 수 있다.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향해서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바로 서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하고 협업하며 우리의 상상력과 열망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방향 전환에는 사회 전체의 동원이 필요하다. 기업, 정부, 대학, 시민사회 조직은 우리의 기술이 수많은 형태의 다양성을 가로질러 우리의 연결을 깊고 넓게 만들도록 요구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며,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미래에도 인간의 안정, 번영, 번성을 강화하는 열쇠이자 유일한 길이다. 인터넷은 많은 것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변혁적인 진보를 이룰 잠재력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그 잠재력을 실현하고 싶다면, 행동할 기회의 창은 짧다.
⿻의 약속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기술 앞에서 무력해지는 법을 배웠다. 이들은 기술에 흥미를 느끼고 기술 때문에 기뻐하다가도 좌절하지만, 기술이 소수 엔지니어 집단의 선택이 합쳐진 결과가 아니라 근대성 그 자체처럼 거스를 수 없이 나타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치체의 시민 대부분은 "우리 인민"에게 우리 삶의 운영체제인 플랫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그럴 권리가 있다고는 더더욱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을 요구할 권리, 아니 의무가 있다. 어떤 기술은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의 차이를 납작하게 만든다. 다른 기술은 우리를 한데 모으고 차이를 기린다. 어떤 기술은 우리의 원한과 복종을 부추기고, 어떤 기술은 우리가 상호의존을 찾도록 돕는다. 우리가 후자, 곧 차이를 넘어 협업하도록 돕게 설계된 _⿻ 기술_을 요구하며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그 운영체제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우리는 행동할 기회를 세 가지 지평에서 본다. 당장의 지평, 중간 지평, 변혁의 지평이다.
당장의 지평
이 변화의 일부는 오늘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무르익었다. 이 책을 읽는 누구나 친구들에게 이 책을 설명하고 추천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며, 이 책을 둘러싼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퍼뜨리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누구나 이미 널리 쓰이는 다양한 도구를 채택할 수 있다. 몰입형 공유 현실에서 여는 회의부터 공동체와 함께 집단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오픈소스 도구까지 다양하다.
누구나 앞 장에서 우리가 펼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정치 운동을 조직할 수 있다. 특히 정치 지도자와 정책 리더들은 함께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순위 선택 투표나 찬성 투표처럼 ⿻ 방향의 단기적 정치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쓰는 기술의 식단을 오픈소스 도구, 그리고 ⿻를 채택해 자기 일에 녹여 내는 기업의 도구 쪽으로 기울일 수 있다. 이런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엔지니어, 제품 관리자들은 소박한 방식으로나마 ⿻ 기술을 제품에 넣을 수 있고, 업무 생산성 흐름에 이런 도구를 쓸 수 있으며, 고객에게서 더 효과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공공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학자들은 ⿻ 기술과 그 기술이 오늘날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무엇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엄밀한 측정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다음 세대 ⿻ 기술을 설계할 수 있게 해 줄 여러 분야의 핵심 미해결 질문을 다룰 수 있고, 플루럴리티 연구소(Plurality Institute)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 기관들을 가로지르는 관계와 협력을 맺을 수 있다. 연구 성과의 보급과 동료 심사에 ⿻를 도입할 수도 있다.
문화계 리더, 예술가, 기자, 그 밖의 소통가들은 ⿻ 운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오스카상을 받은 감독 신시아 웨이드(Cynthia Wade)와 에미상을 받은 프로듀서 테리 휘트크래프트(Teri Whitcraft)가 곧 나올 다큐멘터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들은 이 책이 그랬듯, 그리고 매트 드라이허스트(Mat Dryhurst)와 홀리 헌던(Holly Herndon)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 자신의 창작 활동에 ⿻를 녹여 낼 수 있다. 도쿄의 미라이칸이 하듯, 시민들을 더 ⿻적인 미래를 건설적으로 상상하는 경험 속에 푹 잠기게 할 수도 있다.
중간 지평
더 체계적인 상상력과 야망이 있다면, 좀 더 중간 단위의 지평에서 ⿻를 추구할 기회가 있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더 깊은 연결을 만들고, 더 많은 다양성이 되살아나도록 제도를 새로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전 세계의 지역 ⿻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그곳에서 아주 다양한 어법, 언어, 형식으로 더 ⿻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누구나 ⿻에 명시적으로 헌신하는, 점점 더 조직화될 정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 시민 활동과 자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으며, ⿻를 활용해 다양한 공동체의 지역 현안을 다루는 해커톤과 아이디어톤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 리더들은 포괄적인 ⿻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강령을 만들 수 있고, 어쩌면 정당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규제 당국자와 공무원들은 ⿻를 자신들의 실무에 깊이 녹여 내 대중의 참여를 높이고 의견이 반영되는 순환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조직의 직원들은 ⿻를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를 구현하도록 조직의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기 시작할 수 있다. "국제 무역"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초모듈적인 국제 협력과 표준 제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업 리더, 더 넓게는 조직의 리더들은 ⿻를 활용해 내부 운영, 고객 관계, 채용 관행, 기업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 칸막이 친 위계적 부서에서 창발적이고 역동적인 협업으로 자원과 권한을 점진적으로 옮겨 더 역동적인 사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울 수 있다. 증강 숙의를 활용해 더 나은 회의와 더 나은 고객 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GFM)을 써서 더 다양한 인재를 찾고, 기업 형태를 재편해 더 폭넓은 규제 당국에 더 직접적으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사회적, 규제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학자와 연구자들은 ⿻를 중심으로 새로운 탐구 분야를 만들고, ⿻를 활용해 사회학, 경제학, 컴퓨터 과학 같은 분야를 잇는 새로운 협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길러 내는 학문 분과를 만들고,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에게 자기 작업에 ⿻를 활용하도록 가르치며, 다양한 실천 공동체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 연구 구상에서 실제 실험까지의 순환을 줄일 수 있다.
문화계 리더들은 ⿻를 활용해 문화적 실천을 새롭게 상상하고, 문화적 간극을 잇는 강렬하게 공감적인 창발적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들은 광고주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공공, 시민, 기업 조직에 봉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미디어 조직에 이런 작업을 팔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의 구체적인 설계부터 잠재적인 공상과학 시나리오를 상세하고 상호작용적으로 역산하는 백캐스팅(back-casting)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넓혀 주는 참여형 경험을 만들 수 있다.
변혁의 지평
이보다 더 넓은 비전을 품은 이들을 위해, 우리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진정으로 변혁적인 ⿻, 곧 인간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궁극적으로 다시 짜 맞출 수 있는 ⿻의 모습을 그리는 데 썼다. 이 야망은 ⿻ 운동이 지닌 통찰의 뿌리로 내려간다. 그 통찰이란 민주주의의 핵심 단위인 인격이 단지 원자적이거나 "일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도 정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야망은 더 넓은 권리 개념을 낳는다. 개인의 권리를 넘어 소속, 상거래, 재산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적 개념을 인정하는 권리 개념이다. 이 모든 것은 다양한 기술 인프라, 사회적 관계, 조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쓰기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는 곧바로 올 수 없다. 대신 여러 사회 부문에서 서로를 딛고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정으로 ⿻가 되려면 이런 변화는 수많은 차이의 경계를 가로질러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며, 그러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앞에서 논의한 것 같은 문화적 창작이 그 형식과 내용에서 점점 더 ⿻를 드러내야 한다. 이는 기술의 방향을 대중이 이끌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기술 설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대중적 이해와 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차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적 상상력이라는 이 토대는 그런 목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정치적 조직화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비전을 자기 의제의 핵심으로 내세울 수 있고, 정부의 운영에서, 정부 간 관계와 민간 주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정책 의제에서 ⿻를 만들어 내는 일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정책과 실천은 다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제3섹터의 범위를 극적으로 넓히고, 새로운 사회적, 민주적 사업체가 국경을 넘어 끊임없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창발한 사업체들은 민주적 책임성을 지니므로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책임을 정당하게 떠맡을 수 있고, 흔히 국민국가의 몫으로 여겨지던 책임의 경계를 흐리며 새로운 ⿻ 질서를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업체는 새로운 연구 및 교육 기관에 기댈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분과의 경계, 그리고 지식 창출과 활용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 떠오르는 사회적 기업들과 깊이 관계를 맺는다. 그 교육 부문은 ⿻의 경계를 넓히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며, 아이디어의 토대를 이룬다. 그리고 이 토대가 다시 이 모든 것이 기대고 있는 문화적 상상력의 진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문화, 정치와 운동, 비즈니스와 기술과 연구는 함께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상상력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상상력의 가치를 확인해 상상력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있든, 이 선순환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다른 사회 부문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을 북돋워 흐름을 위로 밀어 올림으로써, 이 진정으로 변혁적인 지평에 기여할 기회가 있다. ⿻로 가는 최선의 길이나 가장 중요한 길은 없다. ⿻는 ⿻이기 때문이다. ⿻는 우리 모두가 지지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을 딛고 그것을 더 퍼뜨릴 때만 성공한다.
동원
물론 그래서 ⿻로 가는 하향식, 획일적인 길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책이 의도한 효과를 낸다면 곧 나타날 것이 있다. 바로 서로 겹치는 사람들의 원이다. 이들은 집단으로, 개인으로 전 세계에 느슨하게 연합해 이어져 있으며, ⿻의 대척점인 자유지상주의와 테크노크라시가 아니라 ⿻에 헌신한다. 제3의 길을 개척하면서 다원주의자들은 기술이 관계를 허물기보다 강화하고 다양하게 만들며, 획일성을 키우기보다 다양성을 되살리도록 하는 데 헌신한다. 삶을 만드는 것은 관계와 사랑, 상실, 역경, 성취다. 『파리대왕(The Lord of the Flies)』 같은 책에 드러난 정글의 폭력이나, 구별 없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최적화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1
번성하고 진보하며 올바른 사회의 핵심 조건이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그 풍부한 다양성을 가로지르는 협업이라고 믿는다면, 함께하자.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 기술이 아직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여러 의미 있는 소속을 가로질러 번성하도록 돕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함께하자. ⿻의 당장의 지평이든, 중간 지평이든, 진정으로 변혁적인 지평이든, 아니면 그 모두에 걸쳐서든 기여하고 싶다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다. 기술, 비즈니스, 정부, 학계, 시민사회, 문화 기관, 교육 분야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일하든, 변화를 만들 방법은 끝이 없다.
이 책은 거대한 태피스트리의 한 부분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저자 한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곧 나올 다큐멘터리의 총괄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이 다큐멘터리는 다른 저자의 삶을 다룬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가 이 책보다 훨씬 더 넓은 관객에게 닿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네트워크로 잇는 또 다른 기관도 세웠는데, 이쪽의 대상은 당연히 훨씬 좁다. 이것들은 몇 가지 예일 뿐이지만, 더 넓고 중요한 점을 보여 준다. 1,000명이 깊이 관여하려면(예를 들어 책을 쓰는 데), 그 한 사람마다 책을 읽을 100명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시 책을 알고 그 대략적인 생각을 지지하는 100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공하려면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1,000명이 이 책에 깊이 관여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1만 명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10만 명이 내용을 깊이 소화하고, 100만 명이 책을 사거나 내려받고, 1,000만 명이 이 책을 둘러싼 미디어 콘텐츠를 한 시간 동안 보고, 1억 명이 관련 주제를 다룬 영화나 다른 오락물을 보고, 10억 명이 그 목표를 알고 공감한다면, 우리는 2030년 목표에 이를 것이다.
다원주의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 경제의 모든 부문에 있다. 연결하고, 손잡고, 결집하고, 동원하라. 그리고 더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숙고하고 헌신하는 운동에 함께하자. 함께 미래를 자유롭게 하자.
각주
- William Golding, The Lord of the Flies (London: Faber and Faber, 1954). ↩
8 책 소개
책 설명
디지털 기술은 양극화, 불평등, 외로움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사회를 갈가리 찢어 놓을 위험이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몇 주 동안 의회를 점거했던 그때부터 10년 동안, 다양성을 품은 한 회복력의 섬은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대만은 기술이 이끄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었고, 봉쇄 없이 팬데믹을, 게시물 삭제 없이 인포데믹을 이겨 냈다. 환경 보호 같은 공동의 과제를 시민들에게 믿고 맡기는 한편, "정부를 해킹하는" 혁신 문화를 십분 활용했다.
이 책에서는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대만 디지털 민주주의의 설계자들이 그 성공의 비결을 들려준다. 플루럴리티(기호로는 ⿻)는 디지털 도구를 인간이나 신뢰를 대체하는 데 쓰지 않는다. 대신 갈등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사회적 다양성의 잠재 에너지를 진보, 성장,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데 쓴다. 디지털로 힘을 얻은 친밀한 텔레파시부터 돈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세계 무역에 이르기까지, ⿻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면서 관계를 근본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그래서 ⿻는 의료에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바꾸겠다고 약속한다. 이 책이 쓰인 방식 자체가 그 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협업하는, 열려 있고 스스로 운영되는 여러 목소리의 합창으로 쓰였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이 텍스트를 공개적으로 작업한 이들은, 독실한 아프리카 농부부터 할리우드 유명인까지 누구나 더 역동적이고 조화로우며 포용적인 세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여 준다.
부와 장 요약
이 책은 글렌과 오드리 외에도 세계 곳곳의 수십 명이 함께 썼다. 이들은 민주적으로 기여하며 책의 발전 방향을 이끌었다. 이 책에는 저작권이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배포하고 리믹스할 수 있다.
1부: 서문
우리는 기술을 권위주의로부터 되찾아 자유, 민주주의, 해방의 힘으로 삼아야 한다.
2부: 들어가며
서구에서 기술과 민주주의는 점점 더 충돌하고 있지만, 대만은 둘이 가까운 동맹이 되는 대안적 모델을 보여 준다.
2-0장: 정보 기술과 민주주의: 벌어지는 틈
서구에서는 기술이 점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는 기술을 지원하기보다 제약한다.
2-1장: 위산에서 바라본 풍경
하지만 시민들이 몇 주 동안 의회를 점거했던 그때부터 10년 동안, 다양성을 품은 한 회복력의 섬은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2장: 디지털 민주주의의 삶
대만은 기술이 이끄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었고, 봉쇄 없이 팬데믹을, 게시물 삭제 없이 인포데믹을 이겨 냈다. 환경 보호 같은 공동의 과제를 시민들에게 믿고 맡기는 한편, "정부를 해킹하는" 혁신 문화를 십분 활용했다.
3부: 플루럴리티
우리는 이 성공 뒤에 있는 철학을 ⿻ 數位 플루럴리티라고 부른다. 디지털 도구를 인간이나 신뢰를 대체하는 데 쓰지 않고, 갈등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사회적 다양성의 잠재 에너지를 진보, 성장,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데 쓰는 것이다.
3-0장: ⿻란 무엇인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대니엘 앨런(Danielle Allen), 오드리 탕(Audrey Tang)의 생각에서 영감을 받은 ⿻는 다양성을 디지털 기술이 활용해야 할 발전의 근본 연료로 본다.
3-1장: ⿻ 세계에서 살기
⿻는 세계가 원자와 거대한 전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서로 교차하는 사회 집단들, 그리고 그 교차로 정체성이 구성되는 단위들(예: 사람)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3-2장: 연결된 사회
그래서 ⿻는 사회의 성공과 진보가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조직하여, 다양하면서도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3-3장: 잃어버린 도(道)
J.C.R. 리클라이더(J.C.R. Licklider) 같은 인터넷 창시자들이 구상한 디지털 기술의 핵심 역할은 바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거둔 국제적 성공과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 변화 때문에 궤도를 벗어났다.
4부: 자유
그러므로 ⿻의 토대는 이 의제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해, 디지털 열린 사회에서 인권을 이루는 핵심 개방형 프로토콜을 정체성, 결사, 상거래, 계약, 접근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4-0장: 권리, 운영체제, 그리고 ⿻ 자유
인권은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운영체제이며, 개방형 프로토콜은 이 권리를 우리가 공유하는 디지털 삶으로 확장한다.
4-1장: 정체성과 인격
이 권리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격(personhood)에 대한 권리다. 이 권리는 디지털 정체성 시스템으로 구현되는데, ⿻ 관점에서 이 시스템은 여러 흥미로운 사회적 소속에 기반한다.
4-2장: 결사와 ⿻ 공중
인격을 보완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다. 디지털 세계에서 결사의 자유는 공개성과 프라이버시의 프로토콜로 구현되며, 이 프로토콜은 다양한 사회 집단이 외부의 감시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공동의 이해에 이를 수 있게 한다.
4-3장: 상거래와 신뢰
⿻ 속의 상거래는 주로 전 세계에서 대체 가능한 단일 통화가 아니라, 형식화된 다양한 사회적 신뢰를 담아내는 프로토콜에 기반한다.
4-4장: 재산과 계약
야심 찬 협업에 나서려면, 결사체들은 데이터, 연산, 저장 공간 같은 공유 디지털 자산을 개방형 프로토콜로 공동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5장: 접근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인권이 되려면, 위의 역량들에 정보 무결성을 갖춘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검증되고 중복 저장된 데이터에 기반한 개방형 프로토콜이어야 한다.
5부: 민주주의
⿻의 핵심은 사회적 차이를 가로지르는 협업을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사람들이 더 큰 사회적 간극을 넘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한다.
5-0장: 협업 기술과 민주주의
이런 협업에는 언제나 깊이와 폭 사이의 긴장이 따른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연결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는 그 스펙트럼의 모든 지점에서 이 상충 관계를 완화하려 한다.
5-1장: 탈상징적 소통
스펙트럼의 가장 친밀한 끝에서, "탈상징적 소통"은 뇌와 뇌를 직접 연결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주관적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려 한다.
5-2장: 몰입형 공유 현실
"몰입형 공유 현실" 기술은 멀리 떨어진 곳의 다감각적 경험을 공유해 공감과 공동체를 쌓을 수 있게 하려 한다.
5-3장: 창의적 협업
"창의적 협업"은 사람들이 예술에서 과학에 이르는 프로젝트에서 지성과 경험을 섞어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
5-4장: 증강 숙의
"증강 숙의"는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해, "널리 듣기(broad listening)"가 방송(broadcast)을 보완할 수 있게 하려 한다.
5-5장: 적응형 행정
"적응형 행정"은 행정 체계와 법 체계 사이에 번역기를 만들어, 사람들이 법치 아래에서 서로 협업하면서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한다.
5-6장: ⿻ 투표
"⿻ 투표"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더 많은 사회적 맥락이 선택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더 풍부하게 반영하는 집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5-7장: 사회적 시장
"사회적 시장"은 사회 구조와 집단적 소비를 표현해, 공유되는 부분적 공공재와 민주적 공동 거버넌스가 대규모 경제 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게 한다.
6부: 영향
이처럼 폭넓은 기술을 바탕으로, ⿻는 흔히 "민주주의"라는 말과 연결되는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부문을 바꿀 수 있다.
6-0장: ⿻에서 현실로
영향을 미치기에 이상적인 현장은 내부적으로도 다양하고 현장들끼리도 다양해야 한다. 우리가 살펴보는 부문들의 폭이 이를 보여 준다.
6-1장: 일터
일터에서 ⿻는 강한 원격 팀을 만들고, 단순한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대규모로 사내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덜 위계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6-2장: 건강
보건 부문에서 ⿻는 개인의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하는 데서 나아가, 운동 인프라부터 질병 탐지 모델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뒷받침하는 공유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6-3장: 미디어
⿻는 친사회적 미디어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미디어는 다양한 공동체(예: 종교 집단이나 지방 정부)에 합의를 이끌고 결속을 다지는 정보를 제공하며, 구독료나 광고가 아니라 그 공동체들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된다.
6-4장: 환경
⿻는 창발적인 공유재 펀딩, 환경 감지 데이터 협동조합, 언어 생성 모델을 함께 활용해 자연환경의 필요를 직접 대변할 수 있게 한다.
7부: 앞으로
⿻는 ⿻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도, "시장"에서도 아니라, 곳곳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움직임으로써 나타나야 한다.
7-0장: 정책
⿻ 정책은 초국가적 공공 네트워크가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거두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미래 공유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국가와 영리 기업은 모두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7-1장: 결론
이에 필요한 지지와 비전을 쌓으려면 모든 부문(예: 문화, 비즈니스/기술, 정치/정부, 학계/연구)에서 모든 수준의 헌신이 담긴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는 모든 독자가 변화의 주체가 될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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